디지털 사이니지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적 제안
Legal policy issues for promoting Digital Signag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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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디지털 사이니지는 기업의 마케팅, 광고의 범위를 넘어서는 개념으로 디지털 영상 장치를 통해 디지털 정보를 제공하거나 디스플레이(DID)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및 관리 플랫폼까지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의미한다.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은 2020년에는 해외 시장규모의 경우 연평균 12,9%의 성장세로 314억달러(약 31조)로 설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국내의 시장규모도 2020년 약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며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규율하는 법령은 현재 디지털 사이니지 디바이스(기계)의 경우에는 옥외광고물관리법, 빛공해방지법 등이 주요 규율 법령이고 내용적 측면에서는 콘텐츠의 다양성으로 방송법, 청소년보호법 등 다양한 법률에 의해 규율되는 상황이다. 옥외광고물관리법이 디지털 광고물을 관리하기 위해 입법개정을 하였지만 디지털장치를 이용한 옥외광고물에 한정하고 있어 종합적 시스템을 의미하는 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한 규율방안으로는 타당하지 않다. 디지털 사이니지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과거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로 한정하여 규정하게 되면 빛의 색깔 등을 고정적으로 정하는 현행 규정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빛공해방지법의 경우에도 디지털 사이니지는 4개의 권고기준 모두에 기능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 각각 내용이 다른 권고기준이 혼동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개별법의 적용상의 문제를 별론으로 하고 가장 큰 문제점은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의 급격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법은 규제중심적 규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점에서 3D프린팅사업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해당 법령에 촉진과 산업활성화 시책 및 각 시도조례의 통합적 적용을 위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Abstract
Digital signage industry is attracting attention as on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ary industries. Digital signage refers to a system that provides a comprehensive supply of marketing, advertising, programming, display, software and management platforms. Digital signage is a new field and its definition and scope are not clearly defined academically or technically. Wikipedia also defines digital signage as two concepts. one is remotely managed digital display typically tied in with sales, advertising and marketing, the other is a network of electronic displays that are centrally managed and individually addressable for the display of text, animated or video messages for advertising, information, entertainment and merchandising to targeted audiences. The former is focused on advertising and the latter is emphasized on systematic structure. The former is confined to advertising functions and the latter is emphasized as a system. At present, Korea 's law seems to recognize the digital signage industry as an advertising industry. However, the digital signage industry is not a single industry, but a combination of the media industry, the platform industry, the content industry, and the device industry. There are two laws that regulate digital signage. one is ACT ON THE MANAGEMENT OF OUTDOOR ADVERTISEMENTS, ETC. AND PROMOTION OF OUTDOOR ADVERTISEMENT INDUSTRY(hereinafter referred to as Outdoor Advertisements Act). the other is ACT ON THE PREVENTION OF LIGHT POLLUTION DUE TO ARTIFICIAL LIGHTING(hereinafter referred to as Light Pollution Act)Outdoor Advertisements Act prescribes digital signage only as an advertisement and does not consider its public function. Digital signage display is regulated by Installation management standards for advertising lighting and Management standards for installation of decorative lighting, which are subordinate statutes of Outdoor Advertisements Act, Each rule sets different regulatory standards. but Digital signage display is a advertising lighting and a decorative lighting. As such, the laws governing digital signage are confused and need to be integrated. This study suggests the enactment of a special law as an alternative to th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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