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 Study on Problems with Shopping Quarters Premium Regulations, and Improve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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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12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이 법제화되었다. 관련 법 규정은 권리금의 정의규정 신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표준권리금 계약서 작성, 권리금 평가기준 제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고 그동안 많은 폐해와 피해사례가 많았던 권리금 제도가 법제화 되었다는 점에서 크나큰 의의를 둘 수 있다. 그러나 법 개정 2년여를 맞은 지금에도 여전히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자기 권리를 제대로 회수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법안의 모호한 표현. 악용될 수 있는 예외조항, 적용제외대상의 기준 때문에 논의가 있어 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상가권리금 법제화의 배경과 중요내용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발췌하고 그 개선방안을 강구하는데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입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개념과 권리금 계약 규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권리금 자체의 대항력을 인정하여 임차인의 권리금회수 보호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권리금회수 강화를 위하여 손해배상책임의 강화와 입증책임소재를 분명히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권리금분쟁위원회를 설치하여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On May 12, 2015, the premium was legalized by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include creation of definition regulations of premium, protection of the opportunity to collect premium, preparation of the standard premium contract, and presentation of premium valuation standards, etc. Accordingly, a lessee has come to receive protection of the opportunity to collect premium, and it can be judged as of great significance for the premium system, which has brought about lots of evils and damage cases up in the past, to be enacted. However, even in the present time marking about two years after the law revision, most of the lesses have been deprived of the chance to properly recover their rights, and there have been not a few discussions due to the ambiguous expressions of a bill, exceptive clauses which could be misused, and the standard of the object for exclusion of appli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background and major contents of the enactment of commercial district premium, to extract problems, and consider the improvement plan thereof. From this perspective, this study is intending to present some theories of legislation as follows: First, it’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concept of premium, and premium contract regulations under the revised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Next, it’s also necessary to make full preparations for protection of a lessee’s premium collection in recognition of the opposing power of premium itself in case a lessee is equipped with certain requirements. In addition, it’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liability for damages, and to make clear the locus of the burden of proof for the purpose of intensifying premium collection. Lastly, there is a need to promptly adjust a dispute by setting up a premium dispute settlement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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