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감독
Supervision of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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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3년 7월 1일 정신적 제약이 있어 스스로 판단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잔존능력을 활용하여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면서 사회구성원들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면서 도움을 주고받는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의 관계를 보면 성년후견인이 직무수행을 제도의 취지에 따르지 않고, 사리를 도모하는 등 남용하더라도 판단능력이 부족한 피성년후견인은 이에 대해 제대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에서 성년후견인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감독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런대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감독하는 후견감독은 1차적으로 후견감독인, 2차적으로는 가정법원에서 담당하게 되는데, 후견감독인의 경우 임의후견에서는 필수기관이지만 법정후견에서는 임의기관으로 함으로써 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후견감독에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고, 최종적 감독기관인 가정법원의 역할을 커질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후견감독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성방안을 제시하여 결과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Abstract
On July 1, 2013, a new adult guardian system was implemented to respect the self-determination of those who cannot conduct legal acts on their own due to mental constraints and to help them live with the members of society by utilizing their residual abilities.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guardian and incompetent who help and help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adult review system, even if the adult caregiver fails to comply with the purpose of the system and abuse his or her job performance by seeking his or her own interests, the incompetent does not properly raise objections to it. In this sense, it is necessary to supervise whether the adult guardian performs his or her duties properly. However, the guardian who oversees the new adult guardian system will be the primary guardian and secondary guardian in the family court, which is essential in the case of the guardian but may not have a guardian supervisor as a discretionary agency in the case of the guardian. In such cases, there will inevitably be many problems in the supervision of the guardian, and the role of the family court, the final supervisory body, will grow. In this paper, we will examine the problems related to the current supervision of the guardian and will present the individuality measures, thereby exploring ways to ensure tha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adult guardian are properly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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