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오상’ 상황에서 위법성조각 —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도10768 판결에 대한 평석 —
A Study On the exclusion of illegality in the case of so-called ‘misunderstanding’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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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대상판결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 착오에 대한 사안을 다루면서 정당한 이유 있는 오상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와 마찬가지로 위법성을 조각하는 태도를 견지하였다는 평가, 그리고 대상판결이 이 사건을 오상방위가 아닌 정당행위로 다룬 것이 타당하다는 평가를 제시하였다. 이 글이 미력하나마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 착오에 대한 판례의 태도에 접근하는데 도움을 주고, 나아가 대상판결에 대한 또 다른 평가의 글을 촉발하여, 이에 대한 규율을 여러 논의를 통해 다듬어 나아가는 작은 계기를 제공할 수 있길 기대한다.
Abstract
The subject judgment deals with the issue of the mistake of the predicate facts of the grounds for excluding illegality. This article presents the evaluation that the subject judgment maintained the attitude of excluding illegality in the same way as previous case law regarding the justifiable error, and that it was reasonable for the subject judgment to treat this case as a ‘legitimate act’ rather than ‘self-defense’. It is hoped that this article, although insignificant, will help to understand the attitude of the case law regarding the mistake of the prerequisite facts of the grounds for excluding illegality, and furthermore, it will provide a small opportunity to refine the discipline through various discussions by stimulating other evaluation articles on the subject judgment.
참고문헌 (27)
- 김성돈, "형법총론(제8판)" (2022),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김일수, "새로쓴 형법총론(제13판)" (2018), 박영사
- 신동운, "형법총론(제15판)" (2022), 법문사
- 오영근, "형법총론(제7판)" (2024), 박영사
- 이재상, "형법총론(제9판)" (2017), 박영사
- 이재상, "형법총론(제6신판)" (2010), 박영사
- 이주원, "형벙총론(제3판)" (2024), 박영사
- 임 웅, "형법총론(제10정판)" (2018), 법문사
- Hans Welzel, "Das Deutsche Strafrecht, 11.Aufl" (1969)
- Jescheck, "Lehrbuch des Strafrechts AT, 5.Aufl" (1996)
- 이용식,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 착오에 대한 대법원판례의 이해구조 – 오상을 이유로 하는 위법성조각과 정당방위상황의 인정 – – 판례의 시각에 대한 학계의 이해부족 –", 형사판례연구, 24 (2016),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김성룡, "현행법체계에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조건에 관한 착오의 해석론", 비교형사법연구, 15 (2013),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김종구, "우리 형법학에서 정당화 사정의 착오론의 의미", 형사법연구, 28(1) (2016), 한국형사법학회
- 문채규,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을 위한 변론 – 고의책임의 본질을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12 (1999), 한국형사법학회
- 박혜진, "허용구성요건착오에 관한 소고", 사회과학논총, 29(1) (2014), 전주대학교 사회과학종합연구소
- 성시탁, "현대의 형사법학(익헌 박정근박사화갑기념논문집)" (1990), 법원사
- 엄상섭, "효당 엄상섭 형법논집" (2003), 서울대학교 출판부
- 오영근,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전제)사실 착오의 효과 –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도10768 판결 –", 형사판례연구, 32 (2024),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윤상민,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법학논총, 22(3) (2015),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주원, "2023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⑧ 형법총칙" (2024), 법률신문사
- 이창섭, "행위자가 인식한 정당화상황이 실재하지 않는 경우의 형법적 취급", 법학연구, 통권 : 95 (2018),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정성근, "성시탁교수화갑기념논문집" (1993), 계산성시탁교수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 정승환, "2023년 형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정의, 통권 : 520 (2024), 대한변호사협회
- 하민경,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고의설의 실천적 의미와 부활 가능성 –",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 68 (2020), 대검찰청
- 하태훈, "법치국가와 형법 – 심재우 선생의 형법사상에 대한 재조명 –" (1998), 세창출판사
- 홍영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 체계적 이해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 –", 고려법학, 통권 : 81 (2016),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 홍영기, "2023년 형사법분야 대법원 주요판례와 평석", 안암법학, 통권 : 66, pp.150~154 (2023), 안암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