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에 관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비판적 검토 — 일본 입법례에서의 경험을 중심으로 —
A Critical Study on Article 2 (1) (k) of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 Focusing on legislative Precedents in Jap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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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우리나라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데이터에 관한 규정이 일본 「不正競争防止法」의 입법례를 참고하였다는 사실을 토대로, 일본의 선행 문헌 및 지침 등을 참조하는 비교법적 방법론을 채택하여 우리 법의 규정을 분석하고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에 관하여 규제하는 행위의 태양 내지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등을 살펴본 후, 그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하여 나름의 대안을 展開하기로 한다.
Abstract
This paper, based on the fact that the regulation in regard to the data provisions of the Korea's <Revise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referred to the legislation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of Japan, adopts a comparative methodology that refers to Japanese prior literature and guidelines to analyze the regulated laws and point out problems. Through this, data to be protected by the revise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will be disclosed in detail, and the aspect or scope of acts regulated in this regard will be examined, then alternatives will be developed to problems that a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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