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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정제공데이터 보호 규정 재논의와 데이터에 관한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 방안

Study on the Re-discussion of Japan’s Provisions for the Protection of Shared Data with Limited Access and the Revision of Korea’s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김시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2023.03|지식재산연구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제18권 제1호|pp. 111-145|DOI 10.34122/jip.2023.1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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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데이터한정제공데이터영업비밀data데이터산업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trade secrets데이터보유자 보호shared data with limited accessprotection of data ownersdata industry

초록

최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을 개정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 규제를 통한 데이터 보호 규범이 마련되었다. 이 규정은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의 한정제공데이터 보호 규정을 모델로 한 것인데, 최근 일본에서는 한정제공데이터 보호 규정이 시행된 지 3년을 지나면서 해당 규정의 재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규정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일본의 이러한 논의는 우리에유의미한 참고가 될 것으로 본다. 일본의 한정제공데이터 보호 규정 재논의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진행되고 있다. 그 가운데 제도적 측면에서 지적되는 문제, 즉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보호 대상 한정제공데이터에서 제외하는 요건 문제, 선의 취득자의 사후적 악의 전환 시 선의의판단기준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에 어떠한 시사점을 부여하는지 살펴보았다. 이 논의를 바탕으로 전자에 대해서는 보호의 공백을일반조항(파목)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고 카목이 직접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 후자에 대해서는 거래 안전뿐만 아니라 원 데이터 보유자의 보호역시 고려되어야 하므로 사후적 악의 전득자 규제를 전제로 거래의 안전을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검토하였다.

Abstract

As the recent amendment of subparagraph 1 (k), Article 2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the regulatory provision for data protection was created. This provision is based on the provisions for protecting shared data with limited access in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of Japan. However, there should be additional discussions regarding the specific contents thereof. As three years have passed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provisions for the protection of shared data with limited access, Japan is performing the rediscussion, which seems to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corresponding provisions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of Korea. The abovementioned rediscussion in Japan can be divided into three areas. Among them, the instrumental problems, specifically the requirement to exclude information classified as confidential from the protection scope for shared data with limited access and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good faith when the good faith acquirer of the data uses them with the malicious intention post hoc, are the subjects in this study. By considering these, suggestions for improving Korea’s provisions are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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