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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의 증명책임에 관한 일고찰

A Study on the burden of proof for worker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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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본 논문은 근로자성을 증명할 때 근로자성 추정, 특히 사실상 추정을 중심으로 근로자성 증명책임의 완화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상 추정은 말 그대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입법론의 대상이지만 사실상 추정은 입법이 없이 해석으로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법적 상황에서 이를 검토하는 실익은 적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증명책임과 근로자성 증명책임에 관한 일반론을 살펴보고(Ⅱ.), 근로자성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에 관한 국내의 선구적인 연구업적(Ⅲ.)과 근로자성의 증명책임 분배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인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Dynamex 판결(Ⅳ.)에 대해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검토를 바탕으로 저자의 의견을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에 갈음하고자 한다(Ⅴ.). 본 논문의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노동법상의 근로자라는 것은 다양한 사회적 사실로부터 추단된 가치판단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는 요건이다. 따라서 근로자성을 근거 지우는 사실과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사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적절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둘째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증명책임을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을 단순화하고 체계화하여 법적 안정성을 담보하여야 한다. 셋째,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을 단순화하고 체계화하는 것은 요건사실(주요사실)로서 근로자성을 근거 지우는 사실과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사실을 가급적 단순하게 파악하고 체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Dynamex 판결이 제시한 ABC테스트의 A, B, C,의 3 요소와 같이 간결하게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증명책임의 분배가 아니라 사실상 추정에 의해서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다. 사실상 추정에 의한 증명책임 완화의 근거는 근로자 보호 및 공정경쟁의 담보라는 사회정책 및 경제정책에 찾을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presumption of worker statu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worker's burden of proof, and in particular, the relaxation of the burden of proof, focusing on the de facto presumption. The legal presumption is subject to legislative theory because it is literally based on the law, but the de facto presumption can be made possible by interpretation without legislation, so it would be beneficial to examine it in the current legal situation. To this end, this article first examines the general theory of the burden of proof and the burden of proving worker status (Ⅱ.), then examines the pioneering research work in Korea on the distribution of the burden of proof regarding worker status (Ⅲ.), and then examines the California Supreme Court's Dynamex decision, which is a representative case on the distribution of the burden of proof regarding worker status (Ⅳ.). Finally, we conclude by summarizing the author's opinion based on the above review (V.). The results of this review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being a worker under labor law is a requirement that can be proven through value judgments deduced from various social facts. Therefore, the burden of proof should be appropriately distributed between the worker and the employer for facts that negate worker status and facts that support worker status. Second, in order to equitably distribute the burden of proof between workers and employers,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worker status should be simplified and systematized to ensure legal stability. Third, simplifying and systematizing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worker status means identifying and systematizing as simply as possible the facts that negate worker status and the facts that support worker status as required facts (key facts). It would be desirable to simplify the test to three elements, A, B, and C, of the ABC test set forth in the Dynamex decision. Fourth, the burden of proof should be reduced by a de facto presumption, not by allocation of the burden of proof. The rationale for reducing the burden of proof by a presumption of fact can be found in the social and economic policies of protecting workers and ensuring fair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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