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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근로조건 법정주의와 근로자성 판단

Legalism of Working Conditions and Determination of Employee Status

오윤식
법학연구소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2022.09|서울대학교 법학|제63권 제3호|pp. 145-240|DOI 10.22850/slj.2022.63.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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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계약자근로자성Self-employed증명책임의 분배자영인근로조건 법정주의종속노동기업가적 위험ABC 심사기준방크(Wank)의 논제Legalism of working conditionsEmployee statusdependent Workentrepreneurial RiskDistribution of the burden of proofABC testindependent ContractorWank’s thesis.
주제분류법학

초록

우리 헌법 제32조 제3항은 인간의 존엄성에 바탕을 둔 근로조건 법정주의를 규율하고 있다. 이 근로조건 법정주의는 헌법 제33조와 더불어 종속노동을 하는 노동자에게 필요한 사회적 보호의 근간을 이루는 조항이다. 이러한 근로조건 법정주의상의 인간의 존엄성이 적용되기 위한 전제로서, 근로자를 전제로 하는 법률관계일 것이 요구된다. 이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근로조건 법정주의의 적용의 전제 조건이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개념이 입법적으로 좁게 형성될수록 근로조건 법정주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가 많아지게 된다. 이는 근로조건 법정주의를 실현하는 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개념이 어떻게 입법적으로 형성되는지는 근로조건 법정주의의 견지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근로조건 법정주의의 전제로서 근로자개념의 입법적 형성에 있어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이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관한 증명책임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하는 것이다. 증명책임의 분배는 정의, 형평에 기하여 적절하게 이뤄져야 하고, 따라서 현행 판례처럼 근로자가 근로자성 판단기준 전체를 증명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러한 증명책임의 분배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법정주의의 견지에서도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법원도 법해석을 통하여 근로조건 법정주의 구현에 이바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고는 인간의 존엄성에 바탕을 둔 근로조건 법정주의의 기초가 되는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기준, 그리고 정의와 형평에 입각한 증명책임의 분배를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지를 상론하였다. 이를 위하여 근로조건 법정주의에 관하여 고찰한 다음, 미국과 독일 등의 근로자개념 및 판단에 관한 입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기반하여, 이른바 ABC 심사기준에 관한 입법상의 증명책임 분배를 참고하고, 또 독일의 Wank 교수가 제시한 ‘기업가적 위험의 자발적 인수’라는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정의와 형평에 입각한 증명책임의 분배를 위하여 노동자가 증명해야 할 판단기준으로 ‘경제적 의존성’을 제시하였고, 사용주가 증명해야 할 판단기준으로, ‘노동 수행에서의 인적 종속성 및 편입’에 관한 표지와, ‘사업자성을 나타내는 표지’ 등으로 구성된 5가지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사용주가 이러한 5가지 판단기준들 중 적어도 4개를 사용주가 증명하도록 규율하였고, 만일 사용주가 그 증명에 성공하는 경우에 해당 노동자는 근로자가 아닌 자영인으로 보게 된다. 이러한 판단기준에 입각한, 근로계약과 특히 고용계약 및 도급계약의 구별에 관한 입법적 형성에 있어 근로조건 법정주의는 지도원리로 기능하게 된다.

Abstract

Section 32 subsection (3) of the Korean Constitution regulates the legalism of working conditions based on human dignity. This legalism of working conditions, in addition to Section 33 of the Constitution, forms the basis of social protection necessary for dependent employees. As a prerequisite for the application of human dignity under the legalism of working conditions, it is required to be a legal relationship based on the premise of being employees. This means that the fact which a worker in question is an employee is a prerequisite for the application of the legalism of working conditions based on human dignity. Therefore, the narrower the concept of employees is formed legislatively, the more workers are not subject to the legalism of working conditions. Since this cannot be said to be desirable for realizing legalism in working conditions, how the concept of employees is legislatively formed is also very important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legalism of working conditions. Another important point in the legislative formation of the concept of workers, which is a prerequisite for the legalism of working conditions, is how to distribute the burden of proof on criteria for determination of legal status of a worker concerned. The distribution of proof should be made appropriately based on justice and equity. Therefore, it cannot be said that it is appropriate not only from the point of view of distribution of the burden of proof, but also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legalism of working conditions, to interpret for a worker concerned to establish all criteria for determination of legal status of a worker concerned as in the current case law. This is because the court must also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the legalism of working conditions through legal interpretation. This paper discussed it would be desirable how to couple the measure for determination of employee status, which is the basis of the legalism of working conditions based on human dignity, with the distribution of the burden of proof based on justice and equity. To this end, after considering the legalism of working conditions, the legislation on the concept of employees and determination of employee status in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was analyzed by comparative approach. Based on this analysis, I referred to the distribution of legislative burden of proof on the so-called ABC test, critically accepted a theory about the measure for determination of legal status of a worker concerned, i.e. the theory of ‘voluntary acceptance of entrepreneurial risk’ suggested by professor Rolf Wank in Germany, and then presented a legislative proposal on the measure for determination of legal status of a worker concerned. For the distribution of the burden of proof based on justice and equity, a criterion on ‘economic dependence’ that a worker concerned should prove was presented, and as criteria that the alleged employer should prove, five criteria which consist of criteria indicating ‘personal dependency and integration at the performance of the work’, a criterion indicating ‘entrepreneurship’ and other criteria were presented. I made a legislative proposal that the alleged employer should establish at least four of these five criteria. If he succeeds in proving four of these five criteria, the worker concerned would be regarded as a self-employed, not an employee. In the legislative formation on the distinction between an employment contract and, in particular, a contract of service and a contract for service, based on these criteria, the legalism of working conditions will function as a guiding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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