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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위법계약해지권의 법적 검토

A Study on the Right to Terminate Illegal Contracts for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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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 비하여 대부분이 열세인 금융소비자의 보호는 기존에는 개별 금융법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그러던 중에 2021년 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금융소비자에 대한 일반적 보호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를 보호를 위하여 여러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게 6대 판매원칙이 적용되게 되었다. 또한 금융소비자의 청약철회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었고, 새로운 위법계약해지권을 도입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매우 발전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위법계약해지권은 우리나라에서만 인정되는 권리로 세계에서도 그 유사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제도이다. 그러나 위법계약해지권을 도입함에 있어, 많은 법률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단 위법계약해지권의 법적 성격이 불분명하다는 점으로, 위법계약해지권이 청구권인지 또는 형성권인지에 대한 논쟁이다. 그 다음으로 문제되는 것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게 적용되는 6대 판매원칙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 적용할 때에 법규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는지, 또는 추상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다. 이러한 논쟁의 배경에는 금융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이 어느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바탕이 되고 있다.

Abstract

In the past,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who are mostly inferior to financial product sellers, has been provided by individual financial laws. In the meantime, from March 25, 2021,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was enacted, and general protection for financial consumers was made.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introduces several systems for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In principle, six selling principles have been applied to financial product sellers for all financial products. In addition, it can be said that it is a very advanced law for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including explicit provisions on the right to withdraw subscriptions of financial consumers and the introduction of a new right to cancel illegal contracts. In particular, the right to terminate an illegal contract is a right recognized only in Korea, and it is difficult to find similar cases in the world. However, in introducing the right to terminate illegal contracts, many legal controversies are being raised. Since the legal nature of the right to terminate an illegal contract is unclear, it is a debate over whether the right to terminate an illegal contract is a claim or a right to form. The next issue is the six sales principles that apply to financial product dealers and it is a debate over whether the law should be specifically stipulated or whether it is desirable to stipulate abstrac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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