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고용성차별 시정제도의 주요 쟁점에 관한 고찰
A Study on Major Issues of the System for Correcting against Gender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of Labor Relations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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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2. 5. 19.부터 시행되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에서의 성차별 또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들을 신설했다. 노동위원회는 비사법적 기관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노동분쟁 해결 기구로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미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업무를 담당해 온 노동위원회가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권리구제절차를 담당하게 되면 비정규직 차별시정 업무 처리의 노하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글에서는 고용상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 구제제도로서 새롭게 도입된 노동위원회의 시정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제기될 수 있는 법적 쟁점 중 시정제도의 적용 범위, 시정신청 당사자 적격, 시정 명령의 형태, 입증책임, 손해배상액의 산정 등을 중심으로 시정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과제 및 대안을 검토했다.
Abstract
The revised Act on Equal Employment and Support for Work-Family Reconciliation, which takes effect on May 19, 2022, introduces new regulations that allow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to take measures such as suspending of discriminatory treatment and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in case of sexual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or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is a non-judicial organization and is at the core of the settlement of labor disputes in Korea.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which has already been in charge of correcting discrimination against fixed-term, part-time, and dispatched workers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use its know-how in handling discrimination against non-regular workers in the procedures for gender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In this article the tasks and alternatives necessary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correction system were reviewed focusing on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remedial system, the qualifications of the party applying for correction of discriminatory treatment, the form of the corrective order, the burden of proof and the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damages, among the legal issues that may be raised in the operation of the newly introduced remedial system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as a remedy for sexual discrimination and sexual harassment in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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