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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도시공간구조 변화와 문화재보존정책의 상관성 연구

A Study of the Correlation between Changes in Urban Spatial Structure in Buyeo-gun and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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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당해 문화재에 대한 점적(點的) 보존 위주로 이루어지던 문화재 보존정책은 문화재와 주변의 일정 범위를 포함한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면적(面的) 보존으로 전환되어 왔다. 문화재 보존정책에 관한 연구도 급격한 도시개발로 인한 문화재의 위기와 주변 환경의 피해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보존 당위성과 제도의 보완과 개선을 다루는 데 국한되어 왔으며 문화재 보존정책에 따른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지역 내의 주민 피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역사도시이자 중심시가지 대부분이 문화재 지정구역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포함되어 문화재 보존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는 부여군 부여읍의 도시 특성에 주목하여 196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도시 구조의 변화과정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고 동시에 문화재 보존정책의 영향력과의 상관성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2000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해 문화재 보존정책이 면적(面的)보존으로 전환되면서 부여읍의 도시공간구조가 성장에서 쇠퇴의 방향으로 전환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서 건축행위나 도시개발의 규제와 허용기준의 작동처럼 문화재 보존정책도 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도록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과 도시의 개발수요를 수용하여 성장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공간 내에서 문화재의 영향이 지대한 부여읍의 사례를 통해 문화재보존정책이 도시의 성장과 개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규명을 통해 향후 문화재와 지역 주민의 공존을 통해 도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보존정책의 수립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Since the enactment of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in 1962,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policies that had primarily been focused on point-based conservation have shifted to area-based one, which includes a certain range of the cultural heritage and its surroundings. Studies on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policies have also been limited to analyzing the crisis of cultural heritage and the damage to the surrounding environment caused by rapid urban development and dealing with the necessity of conservation and the supplementation and improvement of the system, without specifically addressing the harm to residents in urban areas caused by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policies. Paying attention to the urban characteristics of Buyeo-eup in Buyeo-gun, a representative historic city in Korea, where most of the central areas of the city are included in the designated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zones and historic and cul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zones, this study aimed to analyze changes in its urban structure from the 1960s to the present in a time-series manner and investigate and reveal the correlation between these changes and the influence of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policies. The result of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shift from point-based to area-based conservation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in 2000 has led to a problem where the urban spatial structure of Buyeo-eup has shifted from growth to decline. This result confirmed that it would be necessary to secure consistency in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policies like the operation of regulations and permissible criteria for construction work or urban development to predict the impact of such policies on urban areas and set the direction to seeking growth while accommodating the development demand of the city. This study confirmed that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policies have significant impacts on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cities through the case of Buyeo-eup, where cultural heritage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urban space. This investigation would make it possible to contribute to seeking the establishment of preservation policies that could promote the continuous growth of the city through the coexistence of cultural heritage and resident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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