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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특징과 개선방안: 자활사업과 마이크로크레디트를 중심으로

Characteristic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business incubating programs for the poor in South Korea : Focusing the Self-sufficiency program and Microcredit

김정원
산업개발연구소 (kyungsung university)|2015.12|산업혁신연구 (Journal of Industrial Innovation)|제31권 제4호|pp. 75-109|DOI 10.22793/indinn.2015.31.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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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credit자활사업Self-sufficiency programworkfare마이크로크레디트노동연계복지빈곤층 창업지원 프로그램business incubating program for the poor

초록

이 연구는 자활사업과 마이크로크레디트에 초점을 맞추고 한국의 빈곤층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갖는 특성을 살펴본 후 그 개선방안을 찾아봤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빈곤층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둘째, 자활사업과 마이크로크레디트는 빈곤층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하나의 통합된 기획으로 논의되기도 한 적이 있으며, 그 작동 과정에서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기도 했었다. 셋째, 자활사업과 마이크로크레디트는 출범 과정에서 유사한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으며, 등장에서 제도화에 이르는 경로도 유사하며, 사회적경제를 지향하거나 빈곤층에 대한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등 유사한 면모를 지니고 있었다. 넷째, 경제적 성취의 측면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빈곤층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적 관계망 및 역량의 취약을 고려한다면, 경제적 성취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수준에 대한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사회적 배제 완화 등 비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높은 평가가 보고된다. 다섯째, 자활사업과 마이크로크레디트가 불가피하게 창업을 선택하는 빈곤층들로 하여금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 그것은 ‘자활사업의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 지향’, ‘미소금융의 재구성’, ‘마이크로크레디트와 자활사업의 결합’, 그리고 ‘사회적 프랜차이징 조직화’로 정리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business incubating programs for the poor in South Korea and found way to improve of those with focusing the Self-sufficiency program and Microcredit(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wo program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business incubating programs for the poor in South Korea appeared in earnest after financial crisis in the late of 1990s. Secondly, the two programs started in similar time and discussed in integrated plan to promote the self-sufficiency of the poor. In addition, they also had a close relationship in the work process. Thirdly, the two programs have similar historical background, and it is similar to route to institutionalization from appearance. Besides it is common characteristics that they were also directed social economy and serves as an intermediary for the poor. Forth, economic performance of the two programs seems to be limited. However considering the weakness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 social networks, and power, it should have a consensus on the level of economic performance rather than admit it. In fact, it is reported that two programs are highly regarded in terms of non-economic aspects such as alleviation of social exclusion. Fifthly, the two programs are needed some improvement measures in order to be more effective for the poor. Those are ‘setting the orientation of work integration social enterprise in the Self-sufficiency program’, ‘innovating smilebank’, ‘rejoining Microcredit to Self-sufficiency program’, and ‘organizing social franchise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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