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마이크로크레딧의 현황과 과제
Present Status and Themes of Microcredi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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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 역할의 한계에 따라 민간부문으로부터 시작된 한국의 마이크로크레딧은 그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높은 생존율 등 성공사례가 나타나고, 정치권 차원에서 마이크로크레딧 법제화가 논의되고 있으며, 이 사업의 효용성을 인정한 기업과 금융기관 등이 CSR 차원에서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확대 하는 등 한국에서도 이제 마이크로크레딧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대출재원은 늘어나는 추세지만 능력이 검증된마이크로크레딧 수행기관은 매우 한정되어 있어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 현상이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수요의 증가에 따라 지역 차원에서 마이크로크레딧 기관이 기능해야 하건만 대부분의 마이크로크레딧 기관들이 재원조달의 문제, 전문인력의 부족, 관리와 운영능력의 부족으로 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마이크로크레딧의 기본 특성과 운영 메커니즘 그리고 문제점과 과제가 무엇인가를 살펴본다. 또한 한국과 해외의 사례를 통하여 그특징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외국 마이크로크레딧 기관과 국내 마이크로크레딧기관의 마이크로크레딧 실행 사례를 마이크로크레딧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중요한 3가지 평가축인 Man, Money, Management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외국과 한국사례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해 봄으로써 한국 마이크로크레딧의 한계와 가능성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본다.
Abstract
Microcredit advocated by private sector after IMF crisis in 1997 in order to overcome Government functional problem in terms of poverty reduction has been proving its good performance record in Korea. As a result, sympathetic circumstances for the usefulness of Microcredit has been arised in concerned fields such as paliament institutionalization and private sector's CSR. Considering its effectiveness of poverty elimination, Microcredit has to be functioned regionally to meet increasing social demand, but almost Microcredit institutions are facing various obstacles in fund raising manpower and management problem. In this paper we will look and examine what is all about Microcredit - distinction, mechanism, problems, solution and the likes. For the careful review purpose, actual practices of Microcredit case in local field of Korea and other countries will be compared. In this contrast, three valuating criteria, Man, Money and Management are to be adopted which are very important factors in respect of Microcredit sustainability. Finally, we will look around the potentiality and sound direction of Korea Microcredit which were raised out of the various suggestions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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