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부 R&D 투자의 시차효과 연구: 특허와 사업화 성과를 중심으로
A Study on Field-Specific Government Research and Development Investments Time Lag Effects: Focusing on Patents and Commercialization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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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불확실성의 특성을 가진 연구개발 투자로부터 발생한 성과 간의 관계에 있어 시차 고려는 필수적 요소이다. 하지만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를 진행함에 있어서 성과 산출기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과제와 성과 데이터를 Almon 시차분포모형을 통해 정부연구개발 투자와 특허출원 및 사업화 성과의 분야별 시차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 R&D 전체 대상 특허출원 건수는 투자로부터 1년 이후, 사업화 건수는 투자 2~3년 차에 가장 큰 시차효과를 나타내었다. 특허출원의 경우 세부분야별 모두 투자로부터 1년 이후 시차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사업화의 경우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은 4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와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농업, 임업 및 어업은 2년, 에너지와 건강은 2~3년, 환경은 2년으로 분야별 시차효과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정부 R&D 사업의 성과창출 계획 수립에 있어서 분야별 연구개발 투자 전략적 지원계획 수립과 상이한 성과평가의 기준을 적용해야 함을 시사한다.
Abstract
In conducting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national R&D projects, considering the performance calculation period is often insufficient. Therefore, accounting for time lags is essential when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ormance and R&D investment, given the inherent uncertainties. This study estimates the lag effect of government R&D investment on patent applications and commercialization performance using the Almon lag distribution model, based on task and performance data from 2016 to 2020.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for all government R&D showed the greatest lag effect after one year from investment, and the number of commercialization showed the greatest lag effect in the second to third years of investment. In the case of patent applications, the parallax effect was the largest one year after investment in all detailed fields, and in the case of commercialization, chemicals, and chemicals were 4 years, electronic components, computers, video, sound and communication equipment, medical, precision, optical devices and watches,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were 2 years, energy and health were 2 to 3 years, and the environment was 2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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