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 해저터널사업의 효과분석 - 성장잠재력 분석을 중심으로 -
An Impact Analysis of the Korea-Japan Undersea Tunnel Project - focus on Economic Potential Model Analys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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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동북아가 급성장하기 시작하면서 단절된 인프라 연계에 대한 관심이 계속 커져가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UN-ESCAP은 대륙횡단철도와 아시안 하이웨이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심의 연결선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일간 해저터널 사업이 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수도권 과밀이나 지역간 불균형 심화, 남북교류 및 통일에 대비한 국토기반의 취약 등의 문제를 해소코자 하는 국토균형 개발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기 위한 분석방법으로 성장잠재력모형을 이용하였다. 분석을 위해 구상된 시나리오는 24개로 이는 한일간 해저터널 검토대안 3, 해저터널 구간 내 운송교통수단 4, 인접 인프라 2를 조합한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이때 해저터널 구간 내 검토가능 운송형태는 철도 전용방식, 카트레인 전용방식, 철도+카트레인 혼용방식, 도로+철도 혼용방식이며 인접 인프라는 철도와 도로를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어떠한 시나리오이든 일본보다 한국이 높은 성장잠재력을 나타내었다. 또한 검토대안 C노선이 타 검토대안보다 상대적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에 더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저터널 연결 시 비수도권 지역의 연계가 강화되어 성장잠재력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북아차원에서도 인프라 연계를 통해 아시아권내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역의 증대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본 분석은 여객의 고려가 적고, 경제성장에 영향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한 심도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도출되길 기대한다.
Abstract
With rapid growing of the Northeastern Asia, the interest for the connection of Infrastructure that was behind of interesting until now is getting larger. In a line of same connection, UN-ESCAP are forwarding transcontinental railway project, asian highway project et al.. And this study aimed at analysis on the effect that extended to a space by Korea-Japan undersea tunnel project. In aspect of a national land balanced-development to solve various problems such as overcrowding in capital region, unbalanced state by regions, weak exchang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weakness of national land basis to prepare for unification et al., this study consulted the economic potentiality model as a analysis method to examine an effect. In this analysis, I used 24 scenarios including all cases by combination of 3 scenarios for Korea-Japan undersea tunnel, 4 scenarios for transportation modes in the section of undersea tunnel, and 2 scenarios for adjacency infrastructure. Transportation modes in the section of undersea tunnel are railway, car-train, mixing way of railway and car-train, and mixing way of road and railway. Adjacency infrastructure applied railway and road. In all scenarios, Korea showed higher growth potentiality than Japan. Also, proposal plan C route relatively showed better in national land balanced-development than other proposal plans. The growth potentiality relatively appeared higher by buildup of a connection together with non-capital regions from the construction of Korea-Japan undersea tunnel. In aspect of Northeastern Asia, it resulted in a increasing of trade and chance of network formation in the region of Asia through infrastructure connection. But, in considering passenger and various factors that extended to the economic growth, this analysis have some limitation. Therefore, I hope that deep studies will continuously perform with various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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