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선임에 관련된 상법 개정안의 비판적 검토
A Critical Review of the Commercial Act Amendments Related to the Appointment of Directors and Aud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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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주식회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회사의 실제적인 의사를 결정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와 이들의 직무집행을 감사하는 감사(또는 감사위원)가 상법상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적격성을 구비한 자가 합리적인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사와 감사의 선임요건과 선임절차에 관련된 상법 규정에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제20대 국회에서는 이를 위한 다수의 상법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그렇지만 개정안들의 경우 각각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서 다음과 같이 보완해야 한다. 먼저 선임요건에 관한 개정안의 경우에는 ① 이사의 일반적 결격사유에 내포된 불명확한 문언을 명확히 하고, 자격정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② 소수주주와 근로자대표 및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사외이사 추천권 부여와 회사의 선임보장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므로 재검토해야 한다. ③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에서 냉각기간의 합리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④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요건 강화의 경우 명확한 근거 없이 우리사주조합 등에 특혜를 주는 것이고 주식평등원칙에도 반하므로 재검토해야 한다. ⑤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부터 해결해야 한다. 다음으로 선임절차에 관한 개정안의 경우에는 ① 선임·해임에 관한 일정한 정보들을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공개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다. ② 집중투표제를 모든 상장회사에 확대하고 의무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재검토해야 한다. ③ 감사위원의 분리선출방식을 도입하되, 장기적으로는 이사회의 기능과 이사의 자격요건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재편해야 한다. ④ 이원화된 의결권제한방식을 개선하되, 관련된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 ⑤ 사전정비 없이 감사기관의 선임에 관한 의결권 제한규정을 전면적으로 삭제하거나 일률적으로 확대·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Abstract
In order for the corporations continue to develop, it is necessary for the qualified directors who decide on the actual management will of the company and execute the business and the qualified auditors (or members of the audit committee) who audits the execution of the directors should be selected through reasonable procedures and shall faithfully carry out the duties stipulated by the Commercial Act. However, there has been a continuing claim that the regulations relating to the requirements for appointment and the appointment procedures of directors and auditors under the commercial law still contain problems. Thus,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a number of the Commercial Law Amendments were proposed to solve these problems. However, since each Amendment contains considerable problems, it should be solved as follows. The First, in the case of the Amendments to the eligibility requirement, (1) the unclear words contained in the reason for the general disqualification of the director shall be clarified and the contents of the suspension shall be added. (2) The granting of recommendation rights of outside directors to minority shareholders, representatives of employees and employees' unions, and guarantees of election of the company should be deleted because of legal problems. (3) The rationality of the cooling period should be examined empirically in the requirements for disqualification of outside directors. (4) In the case of strengthening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of the committee for recommending candidates for outside directors, it is to give preference to the employee stock ownership association without clear grounds, and it should be deleted because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equity equality. (5) The problems of the regulations on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standing auditing should be resolved. The Second, in the case of the Amendments to the appointment procedure, (1) it is desirable to disclose certain information on appointment and dismissal, but the scope of such appointment should be reasonably adjusted. (2) the expanding and mandating a concentrated voting system to all publicly traded companies is problematic and should be reexamined. (3) Separate selection methods for members of the audit committee should be introduced, but in the long run, they should be readjusted in conjunction with the functions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qualifications of directors. (4) The regulations of the differently defined voting rights should be improved, but the related weakness must be compensated. (5) It is not reasonable to remove or uniformly extend the regulations on limitation of the voting rights on the appointment of auditors and members of the audit committee, so they should be re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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