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남편을 살해한 피학대 여성의 판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entencing of the Women Who Killed their Spo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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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남편 살해 여성의 경우 대부분 남편의 학대에 대한 자기 방어 때문에 살해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매 맞는 여성에 대한 편견과 이해 부족, 배우자 살해에 대한 윤리적 비난, 그리고 보수적인 사법체계 속에서 피학대 여성의 경험은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여성을 살해한 남편보다 남편을 살해한 여성의 형량이 훨씬 길다. 이에 반해 서구에서는 남편 살해 여성의 경우 피학대 여성증후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통해 피학대 여성에 대한 변론의 논거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아내학대의 특성에 대한 정보나 전문가 증언을 접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판결에 좀 더 관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본 연구는 피학대 여성의 남편 살해 사건을 판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피학대 여성의 경험이 고려되어야 할 정보로 제공될 때 판결에 어떠한 변화가 오는가를 모의 배심원 실험을 통해 살펴보았다. 남편살해의 세 가지 형태의 시나리오, 즉 ‘상황시나리오(일반적인 살해사건)와 ‘외도시나리오(피고인 여성의 외도가 개입된 사건)’, 그리고 ‘학대시나리오(장기간의 피학대 사실이 제시된 사건)’의 시나리오를 피험자에게 읽게 한 후 판결하도록 하였다. 연구결과 ‘상황시나리오’와 ‘외도시나리오’에서는 유죄판결이 많은 반면, ‘학대시나리오’에서는 정당방위 판결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는 피학대 여성의 범행동기와 과거력(학대사실)이 제시되면 살인이라고 언도할 가능성이 감소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판결에 성별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고인 여성의 피학대 사실을 조사할 수 있는 형사법 체계내의 변화와 개선을 시사한다.
Abstract
Many studies reported that the battered women killed their abuser because they tried to defend themselves. But the battered women's experiences has been not considered in out society. Because there many prejudices about the battered women, ethical criticism for killing spouse, and conservative judical system. It cause to sentence more a battered women who kill abuser than abuser who kill woman. In contrast the battered women syndrome an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are used to defense the battered women who killed abuser. Jurors who were offered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wife battering and expert testimony judge more not guilty verdicts than jurors who were not. This study examined how factors in battered women's cases affect jurors's decision making. This study presented the mock jurors three types of scenarios. First scenario described the general case. Second scenario involved the adultery of the battered woman. The third scenario involved abuse history and severity of past abuse. Of the three manipulated variables, abuse history appeared to be more important for predicting not guilty verdicts. This means that when the past beating experiences are offered to mock jurors, they returned more not guilty. This finding propose change and improvement of judical system to investigate the abuse history in battered woman'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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