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내부거래에 관한 법적 규제의 정합성
The legal Regulations on Intragroup Transactions in Corporat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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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경제위기 시마다 정부가 앞장서서 조세감면, 이자율 인하 등의 경제활성화 대책을 내세웠는데, 이런 정책기조와 함께 기업실무에서는 수직계열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와 사업다각화에 의한 이익창출 추구 및 거래비용의 내부화를 추구함으로써 대규모 기업집단이 형성되었고, 그 소속 기업들 간에 내부거래가 발생하였다. 그러던 중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중심의 경제활성화 대책이 가지고 있던 부작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이로 인해 특히 상법분야에서 경제민주화를 내용으로 하는 많은 법개정이 이루어졌다. 이후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이 이루어졌고, 현 정부 초기에는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더니 이후에는 계속해서 경제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논란의 시작은 재벌이라는 기업집단과 관련이 있다. 경제활성화를 강조하는 시기에는 기업집단의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졌고,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는 시기에는 기업집단의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특히 기업집단의 내부거래는 효율성, 규모의 경제, 영업비밀 보호라는 장점과 함께 지배주주 일가에 대한 편법적인 부의 이전, 부실 계열사 지원에 의한 소수주주의 이익침해, 경제력 집중, 시장경제 저해라는 문제점을 가지기 때문에 적정한 규제가 필요한데, 기업집단의 내부거래에 대한 최근의 상법과 공정거래법의 태도는 규제적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기업집단의 내부거래에 관한 법적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Abstract
The intragroup transactions must be properly regulated, because they have not only advantages, but also many problems. The Korean Commercial Code regulate them as self-dealing or undue-use of corporate opportunity, which should be approved by the board of directors. At the same time, they are regulated as unfair trading by the Korea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The Korean Fair Trade Act has recently adopted Art. 23-2 in order to prevent unfair support to a specially related party. However the current korean law does not clearly regulate the criteria for permission of intragroup transactions. Also there can be a case, which a by intragroup transaction profit earned shareholder is not liable for corporate damage, which public disclosure is only a formal procedur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cope of approval by the board of directors of intragroup transactions, introduction of Konzern-Law, compensation to a company suffering losses as a result of intragroup transaction, and strengthening of public dis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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