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와 금융법
Metaverse and Finance Law
0
조회
0
다운로드
1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맞물려 메타버스가 화두가 되고 있으나 금융법에서의 논의를 찾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메타버스로 표현되는 가상세계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이러한 변화가 금융, 금융업, 금융규제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고는 메타버스가 무엇이고, 어떤 변화를 내포하고 있으며, 금융법적으로 어떠한 쟁점이 있을지를 논의하였다. 우선 메타버스는 메타와 유니버스의 결합어로 초연결세계, 초월세계로 번역된다. 메타버스는 여러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금융이나 금융법상 의미를 가지는 것은 내적 기술과 시뮬레이션이 결합한 가상세계가 될 것이다. 메타버스의 가상세계는 3단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1단계는 진화된 플랫폼으로서 메타버스, 2단계는 현실과 연결 그리고 분리된 메타버스, 그리고 3단계는 초월세계로서 현실과 완전히 분리된 메타버스이다. 이중 본고의 주된 논의대상은 구체적으로 상정이 가능한 1단계와 2단계의 메타버스이다. 1단계에서 금융법 측면에서 주목이 필요한 것은 기존 플랫폼 비즈니스 제공자에 비해 메타버스 플랫폼 제공자의 우월적 지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점과 메타버스에서의 사용자경험으로 인해 기존 금융법 규제의 내용과 적용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의 인터넷 기반의 플랫폼이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변화함에 따라 금융의 플랫폼 의존성은 심화될 것이고, 메타버스가 제공하는 공감각적인 사용자경험은 진입규제, 판매규제 등에 있어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2단계에서는 1단계의 논의가 그대로 혹은 더욱 심화적용된다. 다만, 메타버스 세계와 현실세계를 금융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수단으로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가상자산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금융법은 일부 자금세탁방지법제를 제외하고는 가상자산에 대해 눈을 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메타버스가 발전, 심화되면 당연히 메타버스 내 통용되는 자산으로서 가상자산이 부각될 것이고, 메타버스 내 금융거래와 현실세계의 금융거래 간 연결성도 강화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법적 입장, 규제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Abstract
It is not easy to find a detailed discussion about ʻmetaverseʼ in an aspect of the finance law though we are already accustomed to the term of ʻmetaverseʼ from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owever, the movement which a virtual reality, the metaverse implicates is fast, enormous and inevitable. In this regard, this paper discusses a definition, a direction of change the metaverse has and issues of finance law for forthcoming future. A ʻmetaverseʼ is a combination word of ʻmetaʼ and ʻuniverseʼ which translated into a super-connected world or a transcendence world. Though the metaverse could be categorized to four kinds but the category which the finance law is focusing on is a virtual world. A virtual world as a metaverse would be expected to proceed for 3 stages. The first stage is a developed platform as a metaverse and the second stage is a connected to and/or disconnected from the real world while the third stage is a metaverse independent to the real world completely. Among these three stages, this paper concentrates on the first and the second stage which is more concrete and imaginable. In the first stage of the metaverse, compared to the platform business as of now, the metaverse will have a supreme status on the finance and new user experiences from metaverse platform will raise new issues on the finance law. The dependency will deepen as the metaverse platform develops, while new user experiences will change the traditional financial regulation such as entrance, sales regulations. In the second stage of the metaverse, the discussion on the first stage would be still workable. But, the virtual asset or virtual currencies as a connecting item between real and virtual world should be an additional issue to be discussed. However, the traditional finance law has not focused on this issue excepting for the aspect of anti-money laundring regulation. In this regard, the legal position on the virtual asset/currencies including FT, NFT, a possibility and a way of the regulation and other items such as DeFi, CBDC are discussed in this paper.
참고문헌 (77)
- 정순섭, "은행법" (2017), 지원출판사
- 한국은행, "한국의 지급결제제도" (2014), 한국은행
- 김건식, "자본시장법" (2013), 홍문사
- 김홍기, "자본시장법" (2021), 박영사
- 박준, "금융거래법" (2019), 박영사
- 석광현, "국제사법해설" (2013), 박영사
- 은행법학회, "금융법의 이론과 실무" (2016), 피앤씨미디어
- 남효순, "인터넷과 법률 Ⅱ" (2005), 법문사
- 권오승, "독점규제법" (2020), 법문사
- 양천수, "제4차 산업혁명과 법" (2017), 박영사
- 김수진, "디지털 금융의 이해와 활용" (2020), 한국금융연수원
- 김보현, "데이터 경제와 디지털금융" (2021), 법문사
- 왕웨이자, "AI트렌드와 투자인사이트" (2020), 시그마북스
- 법무법인 지평, "플랫폼 경쟁법" (2021), 박영사
- 이성열, "플랫폼 비즈니스의 미래" (2021), 리더스북
- 정구태, "새로운 시대의 부, 디지털 자산이 온다" (2021), 미래의 창
- 이용재, "넥스트 파이낸스" (2019), 북저널리즘
- 차정현, "자금세탁방지법강의" (2021), 박영사
- 정순섭, "블록체인과 금융", BFL, (108) (2021), 서울대 금융법센터
- 정순섭, "기술발전과 금융규제법의 전망", BFL, (107) (2021), 서울대 금융법센터
- 정순섭, "데이터경제의 법적 평가와 제도설계의 기본원칙", 2020년도 경영경제 5개학회 공동심포지엄 발표자료집: 데이터 경제 시대의 기업 경영과 향후 정책과제 (2020)
- 정순섭,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구조와 내용", BFL, (102) (2020), 서울대 금융법센터
- 정순섭, "비현금지급수단의 발전과 지급결제법제", BFL, (99) (2020), 서울대 금융법센터
- 정순섭, "기술발전과 금융규제 –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의 한국법상 구상과 가능성", BFL, (85) (2017), 서울대 금융법센터
- 정순섭, "최근 20년간 금융규제의 변화", BFL, (101) (2020), 서울대 금융법센터
- 정순섭, "CBDC와 금융시스템에 관한 법적 연구- 화폐법과 중앙은행법상 쟁점을 중심으로", 은행법연구, 14(2), pp.3~66 (2021), 은행법학회[DOI]
- 금융상품판매전문업 도입방안 연구, "정순섭", ~ (2008)
- 김자봉, "금산분리의 경제 이론", BFL, (98) (2019), 서울대 금융법센터
- 이정수, "은행법의 실무상 쟁점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34(1), pp.371~402 (2020), 한국기업법학회
- 이정수, "제4차 산업혁명과 금융법의 과제", 상사법연구, 40(3), pp.201~257 (2021), 한국상사법학회
- 전성인, "은행 소유규제의 유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한국경제의 분석, 17(3), pp.53~129 (2011),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 윤민섭, "신종 지급수단과 이용자 보호", BFL, (99) (2020), 서울대 금융법센터
- 이규림, "간편송금의 법적구조와 과제", BFL, (99) (2020), 서울대 금융법센터
- 성희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네거티브규제 패러다임」에 따른 금융규제체계의 재구축 방안 연구", 법과정책, 24(1), pp.131~161 (2018), 법과정책연구원[DOI]
- 메타버스와 보험산업, "조영현", KIRI, ~, pp.리포트 포커스 (2021)
- 임종욱, "메타버스 시대, NFT 아이템의 도입에 따른게임산업법의 쟁점 및 정책적 고려사항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22(3), pp.83~103 (2021), 법학연구소[DOI]
- 김혁, "온라인·모바일 게임의 이용과 게임 결과물의 거래를 둘러싼 법적 쟁점", 법학연구, 61, pp.431~454 (2019), 부설법학연구소
- 황성기, "인터넷게임 관련 주요 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 언론과 법, 17(3), pp.1~35 (2018), (사)한국언론법학회[DOI]
- 이준복, "미래세대를 위한 메타버스(Metaverse)의실효성과 법적 쟁점에 관한 논의", 홍익법학, 22(3), pp.49~82 (2021), 법학연구소[DOI]
- 임건면, "온라인게임 이용약관의 법적 문제", 법학논문집, 29(2) (2005),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 정해상, "인터넷 게임아이템 거래에 관한 법리", 중앙법학, 5(3) (2003), 중앙법학회
- MMORPG 게임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윤웅기", 게임문화연구회, ~ (2005)
- 이주행, "메타버스의 현황과 미래", KISO Journal, 43 (2021)
- 송원철, "메타버스 해석과 합리적 개념화", 정보화정책, 28(3), pp.3~22 (2021),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DOI]
- 서성은, "메타버스 개발동향 및 발전전망 연구", 한국컴퓨터게임학회논문지, (12), pp.15~23 (2008), (사)한국컴퓨터게임학회
- 김곡미, "메타버스 제페토 앱을 활용한 가상공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상품문화디자인학연구, (66), pp.375~383 (2021), 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
- 권혁준, "NFT의 거래 가능성 및 확장성에 대한 고찰 -대체거래소 연계를 중심으로-", 지급결제학회지, 13(1), pp.257~272 (2021), 한국지급결제학회[DOI]
- 고선영, "메타버스의 개념과 발전방향", 정보처리학회지, 28(1) (2021), 정보처리학회
- 김지식, "플랫폼 비즈니스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중개와 광고", BFL, (111) (2022), 서울대 금융법센터
- 기획재정부,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정부업무보고 실시", ~ (2018)
-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 (2020)
- 금융위원회,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TF 출범 및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방안 마련", ~ (2017)
- 금융위원회,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표", ~ (2019)
- 금융위원회,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 (2019)
- 금융위원회, "금융권의 자유로운 진입환경을 조성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금융인프라 구축을 위해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2020)
- 금융감독원, "핀테크 주요 트렌드 및 시사점", ~ (2018)
- 금융감독원, "제1차 핀테크, 레그테크 포럼 개최", ~ (2019)
- 금융감독원, "금융 규제준수 자동화 기술 및 사례를 한눈에 만나보세요", ~ (2020)
- 법제처, "가상자산 거래 관련 입법 동향", 최근 입법동향, 2021.9, ~ (2021)
- John Armour, "Principles of Financial Regulation" (2016)
- Kern Alexander, "Principles of Banking Regulation" (2019)
- Ross Cranston, "Principles of Banking Law" (2017), Oxford University Press
- Klaus Schwab,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at It Means and How to Respond", Foreign Affairs (2015)
- Niel Stephenson, "Snow Crash" (1992), Penguin Books
- Zetzsche, "Regulating a Revolution: From Regulatory Sandboxes to Smart Regulation", Fordham Journal of Corporate and Financial Law, 23 (2017)
- Arthur E. Wilmarth, Jr., "Subprime Crisis Confirms Wisdom of Separating Banking and Commerce", Banking & Finance Services Policy Report, 27(5) (2008)
- Lina M. Khan, "Amazonʼs Antitrust Paradox (note)", Yale Law Journal, 126(3) (2016)
- Multi-Sided Platforms, "Hagiu, Andrei", Harvard Business School, ~, pp.Working Paper, 12-024 (2011)
- Arthur E. Wilmarth, Jr., "Wal-mart and the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Connecticut Law Review, 39(4) (2007)
- Hester Peirce, "Reframing Financial Regulation" (2016), Mercatus Center, George Mason University
- Mads Andenas, "The Foundation and Future of Financial Regulation: Governance for Responsibility" (2014), Routledge
- Morten Balling, "Technology and Finance: Challenges for Financial Markets" (2002), Routledge
- Christina Batog, "Blockchain: A Proposal to Reform High Frequency Trading Regulation", Cardozo Arts & Entertainment Law Journal (2015)
- "2010", ~
- EU Commission, "Digital Finance Strategy for the EU", ~ (2020)
- Lana Swartz, "New Money: How Payment Became Social Media" (2020), Yale University Press
- Andrew Dickinson, "Cryptocurrencies in Public and Private Law" (2019), Oxford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