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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사망 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입양 특례법 전부 개정 제안
Review of the amendment of “the Special Act on Adoption”, based on the result of the truth investigation of the case of an adopted child who was abused to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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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주제분류법학
참고문헌 (14)
- "3살 입양아동 학대해 뇌사 … 양아버지 징역 10년" (2017), 최우석[URL]
- "입양아 살해 부모 테이프로 온몸 묶고 17시간 방치했다" (2016), 김학준[URL]
- "6개월 된 입양아 중태 빠트린 30대 구속" (2017), 신현오[URL]
- 안소영, "입양법제의 개선방안: 헤이그국제입양협약의 비준에 즈음하여", 박사, pp.2015
- 입양특례법의 입법영향분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보고서, "김준", 21~ (2017)
- "헤이그협약 제4, 5, 6조", ~
- 김효진, "국내외 입양 관련 법률 체계와 내용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34), pp.127~153 (2011), 한국아동복지학회
- 김진석, "입양제도 개선방안: 입양 절차상 공적 개입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아동 권익보호를 위한 입양 및 학대 예방 제도 개선방안 발표 토론회 자료집, pp.65~ (2017)
- 노혜련, "한국 입양실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아동 권익보호를 위한 입양 및 학대예방 제도 개선방안 발표 토론회 자료집, pp.50~ (2017)
- 필리핀 출장 결과보고서, "중앙입양원 헤이그비준준비팀", ~ (2014)
- 공무 출장 결과보고서―체코, 폴란드, "중앙입양원 조사연구부 헤이그협약팀", ~ (2015)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권리협약 이행 핸드북", pp.207~208 (2009)
- "1991.5.1. 선고 헌법재판소 90헌마133", ~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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