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론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법을 중심으로―

참고문헌 (48)

1. 郭潤直, "相續法" (2004), 博英社
2. 김주수, "친족·상속법" (2017), 法文社
3. 박동섭, "친족상속법" (2013), 博英社
4. 송덕수, "친족상속법" (2017), 박영사
5. 오시영, "親族相續法" (2011), 학현사
6. 윤진수, "친족상속법 강의" (2016), 박영사
7. 李庚熙, "遺留分制度" (1995), 三知院
8. 郭東憲, "寄與分制度에 關聯된 몇가지 問題", 家族法硏究, (4) (1990), 韓國家族法學會
9. 권은민, "相續分, 寄與分, 特別受益" (1998), 법원행정처
10. 권재문, "유류분과 기여분의 단절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 법조, 65(8), pp.487~507 (2016), 법조협회[DOI]
11. 김소영, "가사재판연구Ⅰ" (2007), 서울가정법원 가사재판연구회
12. 邊東烈, "遺留分 制度", 民事判例硏究, 25 (2003), 博英社
13. 柴振國, "재판에 의한 상속재산분할", 司法論集, 42 (2004), 法院圖書館
14. 魚寅義, "現代民法의 課題와 展望: 南松 韓琫熙博士華甲紀念論文集" (1994), 밀알
15. 오병철, "유류분 부족액의 구체적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가족법연구, 20(2), pp.199~232 (2006), 한국가족법학회
16. 오병철,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가족법연구, 31(1), pp.27~74 (2017), 한국가족법학회[DOI]
17. 옥도진, "부양적 기여분에 관한 적극적 해석", 가족법연구, 31(2), pp.243~268 (2017), 한국가족법학회[DOI]
18. 윤진수, "유류분 침해액의 산정방법", 서울대학교 법학, 48(3), pp.250~277 (2007), 법학연구소
19. 윤현정, "유류분 침해액 산정방법에 대한 고찰", 석사, 법학, pp.2009
20. 이선미, "가정법원 50주년 기념논문집" (2014), 서울가정법원
21. 李勝雨, "現代民法의 課題와 展望 : 南松 韓琫熙博士華甲紀念論文集" (1994), 밀알
22. 李勝雨, "寄與分의 法的 性質", 家族法硏究, (13) (1999), 韓國家族法學會
23. 이은영, "유류분의 개정에 관한 연구", 가족법연구, 18(1), pp.193~216 (2004), 한국가족법학회
24. 이은정, "상속의 효력 규정의 정비를 위한 검토 - 민법 제1005조에서 제1018조 -", 가족법연구, 18(1), pp.127~164 (2004), 한국가족법학회
25. 李知修, "寄與分에 관하여" (1993), 법원행정처
26. 李鎭萬, "遺留分의 算定", 民事判例硏究, 19 (1997), 博英社
27. 이청조, "기여분제도에 있어서 그 문제점에 관한 연구", 東亞論叢, 40 (2003), 東亞大學校
28. 李羲榮, "民事裁判의 諸問題(9권)" (1995), 민사실무연구회
29. 임채웅, "遺留分 不足分의 計算方法에 관한 硏究 - 적용되어야 할 상속분에 관한 실증적 검토를 중심으로 -", 사법, 1(13), pp.219~250 (2010), 사법발전재단[DOI]
30. 임채웅, "상속인의 횡령과 상속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대상판결 2006. 6. 30. 선고 2005도5338 판결-", 인권과 정의, (408), pp.134~147 (2010), 대한변호사협회[DOI]
31. 林采雄, "民事裁判의 諸問題 19卷" (2010), 韓國司法行政學會
32. 정구태, "遺留分 侵害額의 算定方法에 관한 小考 - 相續에 의해 取得한 積極財産額의 算定方法을 중심으로 -", 고려법학, (51), pp.439~484 (2008), 법학연구원
33. 정구태, "공동상속인 간의 유류분 반환과 특별수익 —헌법재판소 2010.4.29.선고 2007헌바144결정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24(3), pp.451~488 (2010), 한국가족법학회
34. 정구태, "2015년 상속법 관련 주요 판례 회고", 사법, 1(35), pp.35~72 (2016), 사법발전재단[DOI]
35. 鄭德興, "寄與分의 決定과 相續分의 修正", 司法論集, (25) (1994), 법원행정처
36. 최상열, "實務硏究 V" (2000), 서울가정법원
37. 최준규, "유류분과 기여분의 관계", 저스티스, 162, pp.106~153 (2017), 한국법학원
38. 黃正奎, "裁判資料 102輯(下)" (2003), 법원행정처
39. 玄炳哲, "無效와 取消의 二重效와 相對的 無效", 法學論叢, 19 (2002), 漢陽大學校
40. 內田 貴, "民法IV(親族·相續)" (2003), 東京大學出版會
41. 前田陽一, "民法Ⅵ : 親族·相續" (2017), 有斐閣
42. "新版注釋民法(27), 相續(2)", 有斐閣, 896~959 (2013)
43. 高木多喜男, "寄与分と遺留分", 法曹時報, 34(5) (1982), 法曹會
44. 橘勝治, "民事法と裁判(上): 貞家最高裁判事退官記念論文集" (1995), きんざい
45. 田中恒朗, "1. 包括遺贈に對する遺留分減殺請求の效力, 2. 遺留分減殺請求と寄與分との關係", 判例タイムズ 臨時增刊, 43(22) (1992), 判例タイムズ社
46. 山口純夫, "法律時報別冊 私法判例リマ-クス 7號74" (1993), 日本評論社
47. 伊藤昌司, "寄與分の算定に關連する若干の問題", 判例タイムズ, 39(14) (1988), 判例タイムズ社
48. 川淳一, "寄與分と遺留分の關係", ジュリスト, 別(162) (2002), 有斐閣

관련 논문AI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