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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소고
Study on the necessity for the amendment of provisions pertaining to claims subject to prohibition of seizure under the Civil Execu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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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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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
- "가사재판연구", pp.32~ (2017), 사법연수원
- 최윤희, "임금채권에 대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에 대한 노동법적 관점에서의 고찰 ― 노동법상의 임금채권보호원칙과의 바람직한 조화 내지 발전방향을 모색하면서 ―", 노동법연구, (34), pp.145~164 (2013),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헌법재판소 2018.7.26. 선고 2016헌마260 결정", ~ (2018)
- 김윤정, "양육비 이행의 확보 방안과 관련한 논의: 개정 가사소송법에 도입된 새로운 제도를 중심으로", 가사재판연구 (2011)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조직구성 및 운영규정 마련을 위한 연구, "박복순", 여성가족부, 14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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