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 원리와 부양적 기여분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45 전원합의체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키워드

참고문헌 (62)

1. 고봉진, "판례법학방법론" (2013)
2. 곽동헌, "기여분 제도에 관련된 몇 가지 문제", 가족법연구, (4) (1990)
3. 권영준, "계약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 서울대학교 법학, 52(4), pp.215~278 (2011), 법학연구소
4. 권영준, "계약법의 사상적 기초와 그 시사점 - 자율과 후견의 관점에서 -", 저스티스, (124), pp.169~203 (2011), 한국법학원
5. 권영준, "2019년 민법 판례 동향", 서울대학교 법학, 61(1), pp.475~624 (2020), 법학연구소[DOI]
6. 김능환, "유류분반환청구", 재판자료, 78 (1998)
7. 김상용, "변화하는 사회와 상속법—자녀의 유류분을 중심으로—", 민사판례연구, (38), pp.979~1015 (2016), 민사판례연구회
8. 김성우, "상당한 기간 피상속인을 동거·간호한 배우자의 기여분-대법원 2019. 11. 21.자2014스44·45 전원합의체 결정", 법률신문 2020. 1. 2, ~ (2020)
9. 김영세, "게임이론-전략과 정보의 경제학-" (2019), 박영사
10. 김은아, "부모부양의 상속법적 접근", 법학연구, (23), pp.113~132 (2006), 한국법학회
11. 김재형, "채권자취소권의 본질과 효과에 관한 연구", 인권과 정의, (329), pp.108~126 (2004), 대한변호사협회[DOI]
12. 김형석, "양육비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가족법연구, 21(3), pp.237~274 (2007), 한국가족법학회
13. 김형석, "법발견에서 원리의 기능과 법학방법론 - 요제프 에써의 『원칙과 규범』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 57(1), pp.1~59 (2016), 법학연구소
14. 박은정, "법적 제재와 과학의 새로운 연합? - 인지신경과학으로부터의 도전 -", 서울대학교 법학, 54(3), pp.507~541 (2013), 법학연구소
15. 변동열, "유류분 제도", 민사판례연구, 25 (2003)
16. 서종희, "상속에 의한 배우자 부양 - 2014년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 상속법 개정시안에 대한 재평가 -", 가족법연구, 30(2), pp.111~142 (2016), 한국가족법학회
17. 엄경천, "부양법, 가족법상 독자성을 찾아서", 가족법연구, 29(3), pp.479~496 (2015), 한국가족법학회
18. 오용규, "한국과 중국의 상속법 비교연구", 석사, pp.2018
19. 옥도진, "부양적 기여분에 관한 적극적 해석", 가족법연구, 31(2), pp.243~268 (2017), 한국가족법학회[DOI]
20. 옥도진, "윤진수교수 정년기념 민법논고:이론과 실무" (2020), 박영사
21. 유경미, "기여분제도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2003), 조선대
22. 윤진수, "친족상속법강의" (2020)
23. 윤진수, "1990년대 親族相續法 判例의 動向", 서울대학교 법학, 40(3)통권 : 112 (1999)
24. 윤진수, "배우자의 상속법상 지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가족법연구, 33(1), pp.1~68 (2019), 한국가족법학회[DOI]
25. 윤진수, "재산법과 비교한 가족법의 특성 - 가족법의 이타성과 합리성", 민사법학, (36), pp.579~612 (2007), 한국민사법학회
26. 이동진, "유류분법의 개정방향", 가족법연구, 33(1), pp.155~208 (2019), 한국가족법학회[DOI]
27. 이동진, "상속법개정론" (2020)
28. 이보드레, "부양을 위한 상속제도로서의 유류분 再考 ―자녀의 상속권에 관한 미국 법리의 시사점―", 가족법연구, 33(3), pp.143~170 (2019), 한국가족법학회[DOI]
29. 이봉민, "주해상속법 제1권" (2019)
30. 이봉민,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론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법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32(1), pp.69~106 (2018), 한국가족법학회[DOI]
31. 이선미, "가정법원 50주년 기념논문집" (2014), 서울가정법원
32. 이승우, "법정부양상속분 소고", 가족법연구, (12) (1998)
33. 임종효, "양육비청구권에 관한 기초이론 및 실무상 쟁점", 사법논집, (51) (2011)
34. 임채웅,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19권" (2010)
35. 장영수, "헌법학" (2020)
36. 정광현, "한국 친족상속법강의(상권)" (1955)
37. 정구태, "2019년 친족상속법 관련 주요 판례 회고", 안암법학, (60), pp.265~318 (2020), 안암법학회[DOI]
38. 조홍식, "경제학적 논증의 법적 지위", 서울대학교 법학, 48(4), pp.124~178 (2007), 법학연구소
39. 최정규, "이타적 인간의 출현" (2009), 뿌리와 이파리
40. 최준규, "주해상속법 제2권" (2019)
41. 崔幸植, "기여분의 주체와 요건에 관한 제 문제", 가족법연구, (7) (1993)
42. 최현숙, "상속과의 연계를통한아동에 대한 부양의무의 강화",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17(1), pp.183~219 (2013),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43. 함윤식,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관한 판례의 최근 동향", 민사판례연구, (38), pp.1169~1269 (2016), 민사판례연구회
44. Carol Gilligan, "다른 목소리로" (1997), 동녘
45. Daniel Engster, "돌봄:정의의 심장" (2017), 박영사
46. Dieter Schwab, "Familienrecht" (2019)
47. Elinor Ostrom, "공유의 비극을 넘어" (1990)
48. Eva Feder Kittay, "돌봄: 사랑의 노동" (2016), 박영사
49. Joan C. Tronto, "돌봄 민주주의" (2014), 아포리아
50. John Rawls, "정의론" (2003)
51. John von Neumann, "Theory of Games and Economic Behavior" (2004), Princeton University Press
52. J. F. Nash, "The Bargaining Problem", Econometrica, 18 (1950)
53. J. F. Nash, "Equilibrium Points n-person Game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36(1) (1950)
54. J. F. Nash, "Non-Cooperative Games", Annals of Mathematics, 54(2) (1951)
55. Martin J. Osborne, "AN INTRODUCTION TO GAME THEORY" (2009), OXFORD UNIVERSITY PRESS
56. 윤자영, "보이지 않는 가슴" (2007), 또 하나의 문화
57. Rainer Frank, "2008년 9월 1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국제가족법학회 제13차 회의 개막 연설문", 중앙법학, 11(2) (2009)
58. Rainer Frank, "Der Verwandtenunterhalt im deutschen Recht",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서암홀 강연문, ~ (2013)
59. Robert B. Cooter Jr, "Law and Economics" (2014)
60. Robert J. Aumann, "Agreeing To Disagree", The Annals of Statistics, 4(6), pp.1236~1239 (1976)
61. Robert J. Aumann, "Repeated Games with Incomplete Information" (1995)
62. Virginia Held, "돌봄: 돌봄윤리" (2015), 박영사

관련 논문AI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