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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보호명령 실무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Victim of Child Abuse Protective Comman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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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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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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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
- 정웅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의의 및 향후과제", 피해자학연구, 22(1), pp.189~214 (2014), 한국피해자학회
- 김경수, "아동학대 관련 법제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성법학, 26 (2017)
- 김두상, "아동학대 범죄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6(2), pp.25~49 (2018), 법학연구소[DOI]
- 2017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2018)
- 가정법원의 학대피해아동 보호역할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방향,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원행정처, 197~ (2018)
- 현소혜, "친권정지·제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 법무부 공청회 자료집, 21~
- 송수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개선방안", 가족법연구, 30(3), pp.147~182 (2016), 한국가족법학회
- 현소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논총, 24(2), pp.387~421 (2017), 법학연구원[D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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