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ain Badiou의 존재론을 통하여 본 보편성논제
Alain Badiou’ Ontology and Universality 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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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보편성문제는 법철학의 핵심적 주제이다. 보편성논제는 오늘날까지 적극적으로 해명되지 않은 채 여전히 법규범의 속성이나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이 글은 드워킨의 법철학이 존재론적으로 어떤 지형에서 논의되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한 試論적 선행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보편성논제가 법학 이외에 종교와 문학, 그리고 정치와 수학과의 융합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를 고찰한다. 이를 위해 논자는 현대 프랑스철학에서 신플라톤주의자로 알려진 알랭 바디우(Alain Badiou)의 철학에 의거하여 새로운 보편성 정립을 시도한다. 바디우는 현대의 해체철학에서 보인 철학의 종언이 아니라 철학을 위한 새로운 플라토니즘, 데카르트적 근대이성의 혈통을 복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바디우의 존재론을 통해 발견되는 보편성논제의 핵심적인 주제는 ‘봉합’(suture)과 ‘사건’(event)이다. 논자는 첫 번째 드워킨의 법철학을 이해하는 試論적 작업을 바디우 철학의 핵심논제인 ‘봉합’을 통해 설명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통적인 플라톤철학에 의거한 보편성논제와 달리 바디우의 ‘사건’개념에 의거하여 보편성의 새로운 의미들을 찾고자 하였다. 법적 관점에서 바디우의 존재론의 중요한 개념은 ‘사건’이다. 보편성논제로서 ‘사건’은 공백, 빠져나옴, 선과 악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준다. 이 글은 바디우의 철학을 국내 법철학계에 처음으로 소개한다는 점에서 개괄적인 선행적 이해를 돕는 수준에서 논의를 개진하였다. 그런 점에서 바디우가 저술한 『사도 바울』의 저서를 쫓아가면서 보편성의 의미를 주체적 개별성의 차원에서 독해하였다. 또한 수학적 공리나 정언명령과 같은 보편성을 여러 문학적 詩論 작업에서 밝히는 것과는 달리 詩의 특징으로 규명하는 바디우의 이론을 소개하였다. 바디우는 하이데거가 훨덜린의 시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철학적 봉합이 있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는 그 봉합을 시적 보편성이라는 존재론으로 다시 정립하려고 하였다. 이 글에서 논자는 법적 보편성의 의미를 드워킨이 제공한 제도적 권리의 공백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구성적 해석의 2단계인 해석적 단계에서 바디우의 ‘사건’과 탈봉합이 발생할 수 있다는 試論적 결과를 얻었다.
Abstract
This research mainly depends on Alain Badiou’s ontology. Universality Thesis relying on Badiou’s Ontology is different from the ancient Greek, Plato’s or Kant’s. This paper is the first introduction of Badiou’s ontology into the field of legal philosophy. At that point, this paper is a first test to apply Badiou’s ontology to legal universality in the field of jurisprudence in Korea. Being based upon his philosophy, Universality Thesis can be cast new attention on us. In order to understand Alain Badiou’s philosophy, we need to understand his main terms such as ‘suture’, ‘event’, and ‘void’ etc. In particular, this paper considers whether these terms can be analysed into ‘rights-based principle’ or ‘constructive interpretation’, and ‘institutional rights’ etc. in Dworkin’s legal philosophy, or not. First, H. L. A. Hart’s legal positivism as philosophy of language is a typical example of suture. Dworkin coped into a principle as a legal standard what Hart accepted legal discretion in part of legal void, or gap. Second, Dworkin argues that Nazi’s unjust law can not be justificated at the second interpretational stage. Dworkin’s institutional rights have the room to bring up the critic about the Meditations that Badiou regards ontology as the void. Of course, this paper does not make progress about these points enough. The part that this research is regarded as most importantly, is to set up and understand a new Universality these. And it is primacy to follow up Badiou’s book, Saint Paul: The Foundation of Universalism. To found a new Universality these, the last part in this paper is also followed up Heidegger’s “Elucidation of Hölderin’s Poetry” and Badiou’s thought as fusing poetry among four conditions. Heidegger made a detour, elaborating the “metaphysical interpretation of art.” But the Universality in Badiou’s ontology is expressed as the subjectivity in fidelity. The Universality is only found upon the individual subject in the void.
참고문헌 (48)
- G. Radbruch, "법철학", pp.45~, 삼영사
- 남경희, "플라톤: 서양철학의 기원과 토대" (2006), 아카넷
- 임마누엘 칸트, "순수이성비판2", pp.538~544, 아카넷
- Chaim Perelman, "법과 정의의 철학", pp.133~ (1986), 종로서적
- Robert Alexy, "법적 논증이론", pp.132~, 고려대학교출판부
- J. Habermas, "진리와 정당화", 나남
- Robert Alexy, "Theorie Juristischen Argumentation"
- R. Dworkin, "Law’s Empire", pp.177~178 (1986)
- Max Weber, "Economy and Society", pp.31~38 (1968)
- Jeremy Waldron, "Liberal Rights", pp.393~394
- Alain Baiou, "Being and Event" (2005), Continuum
- Alain Baiou, "Manifesto for Philosophy" (1999), SUNY Press
- Alain Baiou, "Deleuze:The Clamor of Being" (1999), Minnesota University Press
- Alain Baiou, "Ethics: An Essay on the Understanding of Evil" (2000), Verso
- Alain Baiou, "On Beckett" (2003), Clinamen Press
- Alain Baiou, "Infinite Thought: Truth and the Return to Philosophy" (2003), Continuum
- Alain Baiou, "Saint Paul: The Foundation of Universalism" (2003), Stanford University Press
- Alain Baiou, "Conditions" (2009), Continuum
- Alain Baiou, "Wittgenstein's Anti-Philosophy" (2011), Verso
- Alain Baiou, "In Praise of Love" (2012), Serpent's Tail
- 김연미, "현대법철학의 동향 ―법의 본질론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콜로키움 (2013)
- 서용순, "철학의 윤리, 진리의 윤리 - 바디우의 진리 철학이 내포하는 윤리적 함의에 대하여", 사회와 철학, (13), pp.171~194 (2007), 한국사회와철학연구회
- 서용순, "철학의 조건으로서의 정치-알랭 바디우(Alain Badiou)의 진리철학을 중심으로", 철학과 현상학연구
- 서용순, "‘세계화된 세계’의 정치에 대한 소고 - 바디우(Alain Badiou)의 정치사상을 중심으로", 사회와 철학, (17), pp.179~202 (2009), 한국사회와철학연구회
- 박은정, "자연법의 문제들" (2007), 세창출판사
- 이승훈, "詩論" (1983), 고려원
- 김영환, "법철학의 근본문제", pp.254~
- Larenz, "Methoden der Rechtswisswnschaft", pp.187~190 (1995), Springer-Lehrbuch
- 서용순, "철학을 위한 선언", pp.93~ (2010), 길
- R. Dworkin, "Taking Right Seriously"
- 오병선, "제도적 자연법과 법의 해석", 법철학연구, 5(1)
- 염수균, "법과 권리", pp.200~ (2010), 한길사
- 알랭 바디우, "사도 바울", pp.189~ (2008), 새물결
- 장영민, "권리와 권리의 법철학, In 현대법철학의 흐름", pp.57~, 법문사
- Alain Badiou, "윤리학", pp.2074~ (2001), 동문선
- Alain Badiou, "조건들", pp.239~ (2007), 새물결
- John Finnis, "Law, Morality, and Sexual Orientation", Notre Dame Law Review, 69, pp.1049~ (1994)
- Robert P. George, "In Deffense of Natural Law"
- 미셸 푸코, "주체의 해석학", 동문선
- R. Dworkin, "Taking Rights Theoriously", ~
- "대법원 2006.6.22. 2004스42 결정", ~ (2006)
- 김도균, "우리대법원 법해석론의 전환―로널드 드워킨의 눈으로 읽기", 법철학연구
- 윤진수, "性別訂正 許可가 있기 전의 性轉換者의 法的 地位 —대상판결: 대법원 2009.9.10.선고 2009도3580 판결—", 가족법연구, 23(3), pp.239~262 (2009), 한국가족법학회
- 로버트 알렉시, "법적 논증이론" (2009), 고려대학교출판부
- 울프리드 노이만, "법과 논증이론" (2009), 세창출판사
- 신상희, "횔덜린 시의 해명(하이데거)", pp.63~ (2009), 아카넷
- Ronald Dworkin, "Law's Empire", 아카넷
- 서용순, "철학을 위한 선언" (2010),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