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을 둘러싼 이론적 쟁점
Some Theoretical Issu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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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지난 2000년 중반 이후부터 새로운 인권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인권경영을 다룬다. 특히 인권경영을 둘러싼 이론적 쟁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크게 네 가지 쟁점에 주목하였다. 첫째, 왜 기업은 인권경영을 준수해야 하는가? 둘째, 사회적 책임경영과 인권경영은 어떤 점에서 서로 구별되는가? 셋째, 기업의 인권경영을 이론적으로 논증하는 데 필요한 인권이론은 무엇인가? 넷째, 인권경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우리는 어떤 규제방향 및 수단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 논문은 첫 번째 쟁점에 관해 기업의 사회적·공적 성격과 준법경영의 한계에 주목하였다(II). 두 번째 쟁점에 관해서는 정치철학적 관점을 원용하여 사회적 책임경영이 공동체주의적 경영의 성격을 보이는 반면, 인권경영은 자유주의적 경영이라는 성격을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였다(III). 세 번째 쟁점에 관해서는 토이브너(G. Teubner)의 체계이론적 인권이론을 대답으로 제시하였다(IV). 네 번째 쟁점에 관해서는 존 러기(J. Ruggie)의 자율규제방안을 비판하면서, 문화접변방안이나 초국가적 인권레짐을 인권경영에 대한 규제방안을 제안하였다(V).
Abstract
This article is dealing with the issues of business and human rights, which emerged as one of the new human rights issues since mid-2000. In particular, this article is paying attention to some theoretical issu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In this article the author is focusing on four main issues. First, why should companies comply with human rights management? Second, how is human rights and social responsibility management to differentiate? Third, what is the human rights theory required to argue business and human rights? Fourth, which way and measures of regulating human rights management should we choose to ensure effective regulating business and human rights? About the first issue, this article pays attention to social and public nature of corporations and the limits of compliance management(II). About the second issue, this article points out by using political philosophical perspective that human rights management is liberal whereas social responsibility management is communitarian(III). About the third issue, the author gives the systems theoretical human rights theory of Gunther Teubner as a theoretical solution(IV). About the fourth issue, this article criticizes the self-regulatory measures of John Ruggie, and proposes the measures of acculturation as well as transnational human rights regime(V).
참고문헌 (49)
- 홍성수, "인권경영을 위한 인권위의 역할: 평가와 과제(토론문),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2013년 제2회 인권경영포럼 및 제68회 한국비교공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pp.144~149 (2013)
- 김병준, "인권보호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규범화의 국제적 논의와 평가", 국제법학회논총, 58(2), pp.183~220 (2013), 대한국제법학회
- Aurora Voiculescu, "The Business of Human Rights: An Evolving Agenda for Corporate Responsibility" (2011), Zed Books
- Adefolake O. Adeyey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Developing Countries: Perspectives on Anti-Corruption" (2012),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 Günther, "대화이론과 법", pp.153~154 (2003), 법문사
- 양천수, "민사법질서와 인권: 민사법과 인권의 상호연관성을 중심으로 하여" (2013), 집문당
- J. Habermas, "Die Einbeziehung des Anderen", pp.222~ (1996)
- 신석훈, "회사의 본질과 경영권: 경영권 방어 논쟁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2008), 한국경제연구원
- 이동승, "주주중심주의의 의의와 한계", 경영법률, 22(2), pp.181~215 (2012), 한국경영법률학회
- 이동승, "회사의 사회성", 상사판례연구, 18(4), pp.117~142 (2005), 한국상사판례학회
- N. Luhmann, "Organisation und Entscheidung" (2006)
- D. Baecker, "Organisation und Management" (2003)
- 양천수, "공익과 사익의 혼융현상을 통해 본 공익 개념: 공익 개념에 대한 법사회학적 분석", 공익과 인권, 5(1), pp.3~29 (2008)
- 장시복, "세계화 시대 초국적기업의 실체" (2006), 책세상
- I. Kant, "Einleitung in die Rechtslehre", pp.337~
- 조효제, "인권경영의 모색: 쟁점과 비판", 아세아연구, 51(3), pp.128~160 (2008), 아세아문제연구소
- 송원근, "재벌체제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동향과 전망, (70), pp.111~138 (2007), 한국사회과학연구회
- 송원근, "재벌개혁의 현실과 대안찾기", pp.247~ (2008), 후마니타스
- Chris Brazier, "To fly or not to fly?", New Internationalist, 409, pp.4~9
- Michael J. Sandel, "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 pp.184~ (1998),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ichael J. Sandel, "Public Philosophy: Essays on Morality in Politics", pp.147~ (2005), Harvard University Press
- 이진우, "덕의 상실" (1997), 문예출판사
- 김현철, "권리와 인권의 법철학", pp.39~41 (2013), 세창출판사
- 조효제, "인권의 문법", pp.311~316 (2010), 후마니타스
-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pp.259~ (2010), 김영사
- 최현, "인권" (2009), 책세상
- 정경수, "다국적기업의 인권의무 확립을 위한 국제법적 모색: 국제인권법의 수평적 효과를 중심으로", 민주법학, 22, pp.211~242 (2002),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이준일, "헌법학강의 (제3판)", pp.434~ (2008), 홍문사
- 백경일, "헌법규정이 사적 법률관계에서 고려될 수 있는 한계: 기본권규정의 직접적용 또는 남용에 대한 경계", 소수자 보호의 헌법적 법리와 인권정책: 제57회 안암법학회 2013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pp.85~ (2013)
- G. Teubner, "Die anonyme Matrix: Zu Menschenrechtsverletzungen durch ‘private’ transnationale Akteure", Der Staat, 44, pp.165~ (2006)
- G. Teubner, "인권이론과 실천" (2009)
- 홍성수, "인간이 없는 인권이론? ―루만의 체계이론과 인권―", 법철학연구, 13(3), pp.243~272 (2010), 한국법철학회
- 베르너 마이호퍼, "법과 존재" (1996), 삼영사
- 조르조 아감벤, "호모 사케르: 주권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2008), 새물결출판사
- 성낙현, "형법총론 제2판", pp.132~ (2011), 동방문화사
- 박규수, "인권영향평가제에 관한 소고", 인권이론과 실천, (14), pp.161~ (2013)
- 홍성수,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최근 UN의 논의에 대한 비평－", 법학논총, 35(2), pp.78~ (2011), 법학연구소
- 김분태,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 -다국적기업의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51(63), pp.674~782 (2010), 법학연구소
- 홍성필, "다국적 기업의 인권책임- 의의와 집행을 중심으로 -", 인권과 정의, (384), pp.49~54 (2008), 대한변호사협회
- Surya Deva, "Regulating Corporate Human Rights Violations: Humanizing Business" (2012), Routledge
- 제철웅, "한국 기업의 인권경영 현황", 국가인권위원회 2013년 제2회 인권경영포럼 및 제68회 한국비교공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pp.94~96 (2013)
- 이상수, "기업과 인권이슈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유엔 기업인권규범 및 기업인권 이행지침의 재평가", 법과사회, (44), pp.99~126 (2013), 법과사회이론학회
- 이상수, "기업과 인권" (2014), 필맥
- 이동승, "기업의 사회적 책임 － 법적 규제의 한계와 과제를 중심으로 －", 안암법학, (29), pp.299~333 (2009), 안암법학회
- 李元雄, "國際人權레짐의 特性 및 動態에 관한 硏究 : 非政府機構(NGO)의 役割을 中心으로", 박사, 국제정치학, pp.1997
- Tae-Ung Baik, "Emerging Regional Human Rights Systems in Asia" (2012),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 Fischer-Lescano, "Regime-Kollisionen: Zur Fragmentierung des Weltrechts" (2006)
- 허버트 하트, "법의 개념", pp.105~ (2001), 아카넷
- G. Teubner, "Verfassungsfragmente: Gesellschaftlicher Konstitutionalismus in der Globalisierung", pp.120~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