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올로기와 법 ― 국가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 제국상속농지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deologies and Law ― An Aspect of National Socialism and Reichserbhofgeset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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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데올로기와 법은 불가분적이고 상호작용적이다. 사회·정치적 형성계획을 포함하는 이데올로기는 입법 과정에서 법에 흡수되는 선소여로써 법과 이러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 이데올로기에 의해 법이 만들어지고, 법에 의해 이데올로기가 실현되기도 하며, 실재하는 역사와 구체적인 현실 질서 아래에서 이데올로기와 법은 언제나 함께 전진한다. 그러나 냉전이 종결된 오늘날의 우리는 이데올로기의 존재에 대하여 둔감해지기 쉽다. 이데올로기라는 개념이 생명력을 잃고, 우리의 사회와 법, 구체적인 질서가 이데올로기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경우도 많다. 특히 근대적 법치주의의 사고는 이데올로기가 인간 인식을 호도하여 진리를 왜곡시킨다는 입장을 토대로, 보편타당한 진리를 추구하는 법적 확신을 위해 이데올로기와 법의 분리를 무던히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데올로기와 법은 그것이 설령 긍정·부정의 양가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분리될 수 없는 개념이다. 따라서 이데올로기와 법의 분리라는 근대적 법치주의의 사고는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왜곡된 인식을 초래하는 것이며, 나아가 철학의 포기와 目下의 현실적 요구로부터의 유리를 낳는다. 오늘날의 법에 요구되는 것은 그러므로 이데올로기와 법의 관계를 실상 그대로 파악하고, 우리가 거쳐 온 역사 속의 이데올로기적 발전과 그 속에 면면히 전개되는 법전통으로부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요구를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이데올로기와 법을 발견해 내는 일이다. 본고는 이러한 맥락에서 구체적인 역사적 사례를 토대로 이데올로기와 법의 상호작용을 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이데올로기 개념의 발전과 법에서의 이데올로기 인식을 되짚어 볼 것이다. 특히 바이마르 공화국 말기에 대두된 국가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綱要를 제시하고 국가사회주의 이데올로기적인 법철학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제국상속농지법?을 詮議할 수 있도록, 19세기 농민해방으로부터 바이마르 공화국에 이르기까지 독일 농민을 둘러싼 농지 法史를 槪觀하고자 한다. 이후 ?제국상속농지법? 제정 당시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배경을 분석하며 그 목적과 내용을 밝히고, ?제국상속농지법?이 거둔 성과와 현대 독일 민법상의 흔적을 설명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구세기의 이데올로기적 법이 우리에게 남긴 법적 유산을 검토하면서 논문을 마무리할 것이다.
Abstract
Ideology and law are indivisible and interactive. Ideologies involving social and political formation schemes play a role of a donne for legislation. By being absorbed to the law, ideologies can have concrete relationship with law. Both ideologies and laws always advance together under real-life order. But today, we are becoming insensitive to the existence of ideology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era. There are many who think that ideology has lost its vitality. And they might think as well, that our society, our law and our real-life order can exist without being related to ideology. Moreover, the modern law was set on the perspective that ideology distorts the human perception. From this point of view, modern law attempts to separate ideology from the law in order to ensure the legal certainty. But ideology and law are concepts that can never be separated. Thus, the idea of the separation of ideology and law, is that it creates distorted perceptions. In turn, it results in the abandonment of philosophy and the ignorance of the practical demands in real-life. What is required in today's law then? It is to understand the concrete relationship between ideology and law, and it is to discover new ideologies and new laws that can satisfy the demands of real-life. These tasks can only be completed by retracing the ideological and legal tradition that we have gone through. This paper tries to shed light on the interaction of ideology and law by introducing a historical example. In particular, the relationship between Reichserbhofgesetz and the National Socialism.
참고문헌 (30)
- 문수현, "독일현대사" (2019), 미지북스
- 데이비드 맥렐런, "이데올로기" (2002), 이후
- 김학이, "나치시대의 일상사" (2003), 개마고원
- 정준영, "파시즘" (2002), 이후
- 농지상속 실태와 정책 과제,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12)
- 최종고, "법철학" (2005), 박영사
- 최종고, "위대한 法思想家들Ⅰ" (1984), 학연사
- 최종고, "위대한 法思想家들Ⅱ" (1985), 학연사
- 칼 슈미트, "정치신학 : 주권론에 관한 네 개의 장" (2017), 그린비
- 칼 후리드리히, "역사적 관점에서 본 법철학" (1996), 교육과학사
- 케빈 패스모어, "파시즘" (2007), 뿌리와이파리
-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정비사업팀, "독일 법령용어 해설집" (2006), 한국법제연구원
- 강경선, "법의 이데올로기적 성격", 경제와사회, 12 (1991)
- 강철구, "바이마르 공화국 ― 격동의 역사" (2002), 삼지원
- 안병직, "바이마르 공화국 ― 격동의 역사" (2002), 삼지원
- 오병선, "법철학의 연구방법과 이데올로기", 서강법학연구, 6 (2004)
- 윤철홍, "독일에 있어서의 農民解放과 土地所有權", 法史學硏究, (11) (1990)
- 이태언, "러시아 형법의 개관", 比較法學, 14 (2003)
- 정종호,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비판’", 한국정치학회보, 18 (1984)
- 김효전, "바이마르․나치스 시대의 헌법과 정치 (2)", 동아법학, (80), pp.341~428 (2018), 법학연구소[DOI]
- 칼 슈미트, "위대한 法思想家들Ⅱ" (1985), 학연사
- 한상훈, "패러다임과 법의 변화-한국형사법의 방법론 모색-", 저스티스, 158(1), pp.240~265 (2017), 한국법학원
- 한상훈, "쿤(T. Kuhn)의 과학적 방법론이 법학 방법론에 주는 의미 ―사회변화와 법적 삼단논법의 재구성―", 법철학연구, 22(1), pp.235~264 (2019), 한국법철학회[DOI]
- 홍강훈, "독일 농지제도 관련법", 최신외국법제정보 (2009), 한국법제연구원
- Chris Calton, "나치는 어떻게 독일 농업을 사회주의화 했나" (2019), Mises Institute
- 연합뉴스, "法학자 “北법률, 실용주의적 변화 경향…이데올로기 요소 줄어”", ~ (2018)
- Alfred Ingemar Berndt, "Gebt mir Vier Jahre Zeit : Dokumente zum ersten Vierjahresplan des Führers" (1938), Zentralverlag der NSDAP
- Daniela Münkel, "Nationalsozialistische Agrarpolitik und Bauernalltag" (1996), Campus Verlag Frankfurt
- Office of the United States Chief Counsel for Prosecution of Axis Criminality, "Nazi Conspiracy and Aggression Volume IV" (1946),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25-Punkte-Programm der Nationalsozialistischen Deutschen Arbeiterpartei (24.02.1920)" (2008)[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