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주선인의 법적 지위 및 히말라야 약관의 적용 범위 -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4943 판결의 평석 -
A Comment on the Korean Supreme Court's Judgment of 27 April 2007, Case No. 2007Da4943 on the Legal Status of a Freight Forwarder and Applying the Himalaya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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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대법원은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을 의뢰받은 것인지 운송주선만을 의뢰받은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우선적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토대로 판단을 하되,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우스 선하증권의 발행자 명의, 운임의 지급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송주선인으로 볼 것인지 운송인으로 볼 것인지를 확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선하증권 뒷면에 하수급인, 하역인부, 터미널 운영업자 등 운송관련자들이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책임제한 등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히말라야 약관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독립계약자인 터미널 운영업자는 히말라야 약관에 따라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운송주선인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판시사항은 기존 대법원의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운송 업무를 주관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하증권의 발행인이 아니라는 것을 주된 이유로 하여 운송주선인으로 보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독립계약자가 히말라야 약관에 따라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는 판시사항은 매우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Abstract
The Korean Supreme Court held that even if a freight forwarder is provided with a shipping-related work, if it is not clear whether it is for carriage or forwarding only, it shall be verified by reaching the intention of the party whether the freight forwarder has obtained the status of a carrier or not, but if the intention of the party is not clear, it shall be verified through a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all circumstanc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name of the issuer of the house bill of lading and the payment method of the fee. Further, if the Himalaya Clause (i.e., anyone participating in the performance of the carriage other than the carrier including subcontractors, longshoremen, terminals, etc. shall claim the limitation of liability that could be argued by the carrier) is written in the back of a bill of lading, the terminal which is an independent contractor shall claim the limitation of liability of the carrier in accordance with the Himalaya Clause. The ruling of the Court regarding the legal status of the freight forwarder is same as the former decision of the Court. However, it is deemed that the Court's decision that the freight forwarder cannot obtain the status of the carrier since the name of the issuer of the bill of lading is not the freight forwarder is unreasonable. On the other hand, it can be said that the ruling of the Court that the independent contractor shall claim the limitation of liability of the carrier in accordance with the Himalaya Clause is proper and reaso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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