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로테르담 규칙상 裁判管轄制度의 성립 과정과 내용 - 전속적 합의관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Jurisdiction under 2008 Rotterdam Rules - Focused on the Exclusive Jurisdiction Agreement -
2
조회
0
다운로드
1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선하증권은 통상 전속적 합의관할 약정을 가지고 있다. 운송인이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법원이 선하증권상 전속적 합의관할 약정에 의하여 관할을 갖는 법원으로 지정된다. 이 약정의 효력은 나뉘어진다. 영국과 일본에서는 운송계약에서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미국과 프랑스에서는 무효가 되거나 제한적인 효력만 갖는다. 헤이그-비스비 규칙은 관할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함부르크 규칙은 규정이 있다. 새로운 로테르담 규칙에서는 전속적 합의관할에 대한 규정을 갖는다. 청구인은 전속적 합의관할 약정에서 지정된 장소를 포함한 여러 장소 중에서 하나는 선택할 권리가 주어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속적 합의관할의 효력은 헤이그-비스비 규칙에 비하여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완전히 유효한 효력을 전속적 합의관할에 부여하는 국가의 입장을 고려하여 로테르담 규칙은 새로운 조항을 마련하게 되었다. 각 국가는 조약을 비준할 때 관할조항의 적용을 받겠다는 선언을 한 경우에만 관할조항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먼저 전속적 합의관할 약정의 효력에 대한 주요 해운국가의 경향을 분석하고 로테르담 규칙의 제정을 위한 운시트랄 운송법회의 동안 관할에 대한 논의를 자세히 설명한다. 최종적으로, 각 관할조항의 내용과 이것이 한국법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Abstract
A bill of lading usually has an exclusive jurisdiction clause. The court in the nation in which the carrier has main office is designated as the court having the exclusive jurisdiction by this agreement in the bill of lading. The validity of the clause is split. The clause is valid in UK and Japan based on the party autonomy in the contract of carriage. However, the clause is void and null or has a limited validity in U.S. and France. Hague-Visby Rules does not have a provision on the jurisdiction. However, Hamburg Rules has a provision to regulate the validity of the clause. The new Rotterdam Rules has provisions to regulate the exclusive jurisdiction clause. The claimants are entitled to select one of several places including the place designated in the exclusive jurisdiction clause as the court having jurisdiction. In this sense, the validity of the exclusive jurisdiction is weakened as opposed to that under Hague-Visby Rules. However, to make a compromise with the countries favoring full effect of the exclusive jurisdiction clause, the Rotterdam Rules invented a reserving provision that whole Chapter for jurisdiction becomes applicable only after Contracting States declares that they will be bound by them. The writer first analyzes what kind of tendency major shipping countries have on the validity of the exclusive jurisdiction clause and then explain the detailed discussion on the jurisdiction during several meetings of the UNCITRAL working group. Finally, the writer makes comments on each provisions in the Jurisdiction chapter under the Rules and on the possible legal impact of the Rules on the Korean maritime law.
참고문헌 (35)
- 김인현, "해상법" (2008), 법문사
- 김인현, "해상법연구 II" (2008), 삼우사
- 서동희, "실무해상법 해상보험법" (2008), 법문사
-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2007), 박영사
-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4권" (2007), 박영사
- 최종현, "해상법상론" (2009), 박영사
- 국제규범의 현황과 전망, , 법원행정처, ~ (2006)
- 국제사법과 국제민사소송, , 사법연수원, ~ (2002)
- 落合誠一, "海法大系" (2003), 商事法務
- YVONNE BAATZ, "THE ROTTERDAM RULES; A PRACTICAL ANNOTATION" (2009), informa
- Martin Davies, "Jurisdiction and Forum Selection in International Maritime Law" (2005), Kluwer Law International
- "Southampton on Shipping Law" (2008), Informa
- J. Wilson, "Carriage of Goods by Sea" (2004), Pearson Longman
- CONTRACTS OF CARRIAGE BY AIR, "Malcom Clark", LLP, ~ (2002)
- CMI, "Year Book 2004 Vancouver II", ~
- 鄭炳碩, "해사 재판 관할권의 문제", 한국해법학회지, 25(2), pp.333~350 (2003), 한국해법학회
- 최준선, "UNCITRAL 국제(해상)운송법초안의 재판관할조항에 대한 고찰", 한국해법학회지, 28(1), pp.403~431 (2006), 한국해법학회
- 최준선,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1999년의 몬트리올 협약상의 제5 관할권에 관한 고찰", 성균관법학, 16(1), pp.637~650 (2004), 법학연구소
- 석광현,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민사 및 상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과 외국재판에 관한 협약’ 예비초안", 국제사법연구, (5) (2000), 한국국제사법학회
- Mary Helen Carlson, "U.S. Participation in the International Unification of Private Law", Tulane Maritime Law Journal, 31 (2007)
- Anthony Diamond QC, "The next Sea Carriage Convention", Lloyd's Maritime and Commerce Law Quarterly (2008)
- Michael Sturley, "An Overview of the Considerations involved in Handling The Cargo Case", Tulane Maritime Law Journal, 21 (1997)
- Michael Sturley, "Overruling Sky Reefer in the International Arena",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37 (2006)
- 김인현, "운시트랄 운송법회의 보고서, 13차", 한국해법학회지, 26(2) (2004)
- "A", CN. 9, WP21, 32, 47, 75, 80, 101[DOI]
- "A", CN. 9, 63, pp.17
- 김인현, "운시트랄 운송법회의 보고서, 14차", 동회지, 27(1) (2005)
- 김인현, "운시트랄 운송법회의 보고서, 제15차", 동회지, 28(1) (2006)
- 김인현, "운시트랄 운송법회의 보고서, 제16차", 동회지, 28(1) (2006)
- 김인현, "운시트랄 운송법회의 보고서, 제17차", 동회지, 28(2) (2006)
- 김인현, "운시트랄 운송법회의 보고서, 제18차", 동회지, 29(1) (2007)
- 김인현, "운시트랄 운송법회의 보고서, 제19차", 동회지, 29(2) (2007)
- 김인현, "운시트랄 운송법회의 보고서, 제20차", 동회지, (1) (2008)
- 김인현, "운시트랄 운송법회의 보고서, 제21차", 동회지, 30(1) (2008)
- 김인현, "운시트랄 운송법회의 보고서, 제41차 총회", 동회지, 30(2)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