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금융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s of Legal System on Fishery Finance
이기환, 정영석, 유일선, 정대
초록
수산금융은 수산업에 관한 금융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수산업은 1차 산업으로 우리나라의 산업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자연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산업으로 리스크가 크고, 수산업자의 담보력이 취약하며, 소규모의 영세적인 경영으로 수익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수산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음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수산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제도의 정비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첫째, 수산업자의 신용보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둘째, 수산업자에 대한 보험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금융기관의 수산물에 대한 담보대출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담보법제의 정비와 함께 담보방법 및 담보가치 산정의 문제가 개선되어야만 한다. 넷째, 어선담보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해양의 정책적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고, 수산자원의 개발과 청정한 수산물의 안정적인 확보가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수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자금의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