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 중재약정이 있는 경우 경매절차의 허용 여부 및 그 해결방안
A study on the issue of permissibility of court auction procedure when an arbitration clause is incorporated in a contract and the practical suggestion for solution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해상사건에 대한 분쟁을 임의중재로 해결하기 위한 기구인 서울해사중재협회가 2018. 2. 28. 창립 총회를 통해 설립되었다. 서울해사중재협회 등 중재절차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비해 신속한 분쟁의 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해사사건에 있어 운송물 경매 및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선박경매 등의 절차에 의할 경우 신속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만나게 될 경우에는, 즉 계약상 중재약정이 있는 경우에 경매신청을 하게 된다면, 우리 대법원의 판단에 의한다면 오히려 신속한 분쟁해결이 저해될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즉, 대법원은 중재약정이 있는 경우 소를 제기하면 부적법하다는 논리를 경매신청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중재약정이 있는 경우 경매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 판단은 80년대 90년대에 내려진 오래된 것이고 학계와 실무의 많은 비판을 받아 왔으나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 그런데, 대법원 판단은 권리의무의 확정절차와 실행절차를 구분하지 않은 것이어서 이론적인 면에서도 부당한 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해상 운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실무와도 맞지 않은 점이 있다. 본 논문은 위 대법원 판례가 어떠한 면에서 잘못된 것인지 왜 바뀌어야 하는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연구해 볼 목적에서 검토하였다. 서울해사중재협회가 새로이 설립된 상황에서, 만약 해사중재조항이 계약에 편입될 경우 현재 대법원 판례상 경매절차가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그런 대법원 판례가 타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비판해 보며, 경매를 통한 신속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Abstract
Seoul Maritime Arbitrators Association (The SMAA) was founded on 28 February 2018 through an inaugural assembly to resolve shipping / maritime disputes informally and voluntarily. Arbitration proceedings such as the SMAA has merits on the swift resolution of the disputes compared with the court litigation. The court auction proceedings for the ocean carried cargoes and the auction of a vessel based on maritime lien also have merits of the fast solution of matters. However, in case where the two procedures are combined, that is, if a creditor files an application for auction proceedings where a contact incorporates an arbitration clause, there is a possibility of the swift resolution’s being hindered according to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The Supreme Court rendered a decision that application for an court auction proceedings is not permissible when a contract has an arbitration clause. Even though the decision was rendered in the 1980’s and 1990’s and was much criticized by many scholars and practitioners, it is still valid and legally binding. However, if we examine the decision thoroughly, we can find that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s logically incorrect and does not correspond with the actual practice which does not reflect the special circumstances of the international marine transportation. This article mainly examined what the erroneous points i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are and why the decision should be changed. In the circumstances where the establishment of the SMAA is on discussion, this article will discuss whether court auction proceedings can be permitted when arbitration clause is incorporated in a contract and whether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s reasonable. Further, it will be discussed whether there will be any possibile ways of prompt resolution of disputes by auction proceedings despite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참고문헌 (13)
-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2006), 박영사
- 정해덕, "국제해상소송․중재" (2007), 코리아쉬핑가제트
- 최종현, "해상법상론" (2014), 박영사
- "집행총론" (2003), 법원행정처
- "부동산집행" (2003), 법원행정처
- 김갑유,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에 기한 선박가압류 (대법원 1982. 7. 13. 선고 80다2318판결 관련)", 상사판례연구, 2 (1997)
- 김민중, "민사사건과 ADR", 법학연구 (2008),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상찬, "ADR제도의 비교법적 연구* -아시아의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중재연구, 19(3), pp.67~91 (2009), 한국중재학회[DOI]
- 석광현, "2016년 중재법에 따른 국내중재판정의 효력, 취소와 승인 · 집행에 관한 법리의 변화", 법학논총, 34(1), pp.461~499 (2017), 법학연구소[DOI]
- 송상현,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방안(ADR)의 이념과 전망", 민사판례연구, 14 (1992), 민사판례연구회
- 양병회, "재판외 분쟁해결제도의 현황과 과제", 중재, (300) (2001)
- 유병현, "ADR의 발전과 법원외 조정의 효력", 법조, 53(6), pp.27~72 (2004), 법조협회
- 정병석, "선박소유자의 운송물경매권(상법 제804조)", 한국해법학회지, 14 (19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