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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의 개정방향
Study on the Proposal for the Amendments to the Oil Pollution Damage Compensation Guarante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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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청구권강제보험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Oil Pollution Damage Compensation Guarantee Act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bareboat charterercompulsory insurancedirect action책임제한배제사유개정의정서나용선자선박소유자의 사용인과 대리인비체약국1969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1992 Protocolsshipowner’s employee or agentcauses for excluding the limitation of liabilitynon-Contracting State.
주제분류법학
참고문헌 (15)
- 김명기, "국제법원론(상)" (1996), 박영사
- "상법강의 하" (2005), 박영사
- "상법강의 하" (2003), 박영사
- "상법강의 하" (2005), 박영사
- "채권각칙 III" (1986), 한국사법행정학회
- "상법강의 하" (1996), 박영사
- "Marine Insurance Claims" (1996)
- "Law of Marine Insurance and Average", ar(uld) (1981)
- "Pollution from the Carriage of Oil by Sea Liability and Compensation" (1996)
- "개정해상법상 선주책임제한권의 상실사유" (1993)
- "선박운항과 관련한 책임주체확정에 관한 연구" (1998)
- "개정해상법과 해상기업관계자의 총체적 책임제한 현대상법의 과제와 전망" (1994)
- "선박에 의한 오염손해의 전보에 관한 연구" (2001)
- "國際海上物品運送人の 責任制限阻却事由", 153 (1999)
- "國際海上物品運送人の 責任制限阻却事由", 153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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