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초과사용료 및 터미널 보관료에 대한 상법 제814조 제1항 제척기간의 적용범위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80685 판결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814(1)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on container demurrage and terminal storage and its ex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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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상법 제814조 제1항의 단기 제척기간을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및 터미널 보관료와 같은 채권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적용한다면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법리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실무상 혼란이 초래되었는데, 최근 대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하여 위 쟁점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였다. 즉, 대법원은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및 터미널 보관료와 같이 날마다 계속 발생하여 나날이 새로운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가 발생하는 채권의 경우에도 상법 제814조 제1항의 단기 제척기간이 적용되기는 하나, 그 소멸되는 범위는 소 제기일로부터 1년 이전에 발생한 채권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장기 체화 분쟁에서 화주와 운송인 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국제해운실무에도 부합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이 논문에서는 대상판결의 소송경과를 검토하여 대법원의 판단에 이르게 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Abstract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recently handed down its final judgment in relation to the issue of whether the 1 year time-bar stipulated in Article 814(1)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KCC”) shall apply to container demurrage and terminal storage claims, and if so, the extent of its application. This has been in question over the past years without an established principle, which caused confusion in practice. The Korean Supreme Court ruled that while the 1 year time-bar stipulated in Article 814(1) of KCC applies to container demurrage and terminal storage claims that occur daily, the extent of its extinction shall be limited to claims that occurred before 1 year from the date the suit for the claim was filed. Such ruling is recognized as balancing the interests of cargo interests (such as the shippers or consignees) and the carriers reasonably and is in accord with international shipping practice. This article reviews the progress of the judgment and looks into how the Korean Supreme Court’s ruling was reached.
참고문헌 (10)
- 김인현, "해상법" (2020), 법문사
- 송상현, "해상법원론" (2022), 박영사
- 최종현, "해상법상론" (2014), 박영사
- 박영재, "컨테이너 초과사용료(container demurrage)의 제척기간 및 인정범위 - 부산고등법원 2015나52893 및 2015나56700 판결과 영국 MSC Mediterranean Shipping Co SA vs Cottonex Anstalt 판결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해법학회지, 41(1), pp.7~44 (2019), 한국해법학회
- 이광후, "상법 제814조 제척기간" (2012), 해양한국
- 이상협, "상법 제814조 제2항 전단의 ‘제1항의 기간’의 해석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44761 판결 -", 상사판례연구, 32(1), pp.161~200 (2019), 한국상사판례학회[DOI]
- 지상규, "장기체화 화물에 대한 경과보관료 적용에 관한 법률쟁점 - 부산지방법원 2011. 8. 18. 2009가합14442 판결 평석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28(4), pp.275~298 (2012), 한국항만경제학회
- 최종현, "상법 제811(단기제소기간)의 적용범위", 상사판례연구, 4 (2000), 박영사
- 현낙희, "상법 제814조 제소기간에 관한 연구 - 상법 제814조 제소기간 도과의 이익 포기 가부를 중심으로 -", 선진상사법률연구, (95), pp.1~34 (2021), 법무부
- 하헌우, "판례로 보는 물류시장 –10", 물류신문, ~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