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에서의 제척기간에 관한대법원 판례의 경향 및 검토
Trends and Review of Supreme Court Precedents on Time Bar in Carriage of Goods by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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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제척기간은 우리나라에서 입법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주로 해석론을 통하여 그 법리가 발전하여 왔다. 특히 2000년 이후로 제척기간에 관한 대법원 판례 중 상당수가 해상운송계약에 관한 판례들인 것으로 파악되는바, 해상운송 분야를 통하여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가 전개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제척기간은 그 성격상 정하여진 기간이 도과하게 되면 당사자의 채권·채무가 소멸하게 되므로,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해상운송에서의 제척기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더욱이 해상운송에서는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운송물의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법률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색을 갖고 있으므로, 제척기간의 적용 여부, 기산점, 기간의 연장, 제척기간 경과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다양한 쟁점이 존재한다. 그리고 최근까지 위 쟁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축적되어 왔다. 최근까지 해상운송에서의 제척기간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전반적인 입장을 살펴보면, 대법원은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를 준별하는 대전제 하에서도 해상운송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척기간에 대한 유연한 해석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법원 판례 중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상법 명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제되는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부터 기산한다고 본 판례는 해상운송 실무상 운송물의 인도 이후에 발생하는 채권·채무가 존재한다는 점을 십분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한 판례로 생각된다. 나아가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민법 제184조 제1항의 유추적용을 통하여 제척기간 도과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고 해석한 판례는 해상운송계약에서의 제척기간이 다른 제척기간과는 달리 당사자 합의에 따른 제척기간 연장을 인정하는 등 법적 안정성보다는 당사자의 이익을 위한 규정임을 감안한 해석인 것으로 생각된다. 즉, 대법원은 법적 안정성이라는 요소보다 당사자 간의 이익 조정이라는 요소가 보다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안이나 쟁점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에 근접하여 가는 측면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대법원 판례는 입법상 규율의 흠결이 존재하는 제척기간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제척기간을 정한 취지와 목적, 권리의 성질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대법원은 법적 안정성에만 치중하기보다는 당사자의 의사를 중시하는 관점에서 해상운송에 관한 법률관계를 풀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바람직한 해석의 방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해상운송계약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항해용선계약에 있어서도 개품운송계약에서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나 해상운송계약에서 발전한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가 다른 제척기간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해석론이 정립되기까지는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민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나 법리가 어느 범위 내에서 해상운송계약상 제척기간에 유추적용될 수 있을지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 할 것이다.
Abstract
As the limitation period is not legislatively regulated in Korea, the legal doctrine has evolved through interpretation by the court. In particular, it is understood that many of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on the limitation period since 2000 pertain to contracts of carriage of goods by sea, and it can be said that the legal principle on the limitation period is being developed through maritime law. Due to its nature, the limitation period is very important in maritime transportation, just as in other fields, since the parties' claims and obligations are extinguished when such period lapses. Furthermore, in marine transportation, the starting point of the limitation period is determined based on the time of delivery of cargo, and it also has the unique characteristic of extending the limitation period by an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hus, various legal issues exist as to the application of the limitation period, the starting point of such period, the extension of the period, and a waiver of the benefit of lapse of the limitation period. Until recently, the Supreme Court has accumulated its decisions on the issues related to limitation period in maritime transportation. Looking at the overall position of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on limitation period, it appears that the Supreme Court has attempted to flexibly interpret the limitation period in light of the characteristics of marine transport even under the premise of distinguishing the limitation period from the prescription period. In particular, the Supreme Court precedent holding that the starting point of the limitation period shall be reckoned from the point at which the right in question arises, notwithstanding the express provisions of the Commercial Act, is considered to be a precedent seeking concrete reasonableness by taking full account of the existence of claims and obligations that arise after the delivery of cargo in the shipping practice. Further, as to the limitation period under Article 814 (1) of the Commercial Act, the precedent which interpreted that the benefit of lapse of the limitation period may be waived by analogical application of Article 184 (1) of the Civil Act seems to have taken into account that the limitation period in a contract of carriage of goods by sea, unlike other limitation periods, is a provision for the interest of the parties rather than legal stability, such as recognizing an extension of the limitation period by agreement of the parties. In other words, the Supreme Court seems to have an aspect that is close to the statute of limitations in cases or issues where the adjustment of interests between the parties is more important than the legal stability. As can be seen, Supreme Court precedents tend to approach individually and concretely when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limitation period where there is a lack of legislative regulation, taking into account various circumstances such as the purpose of setting the limitation period and the nature of rights. In particular, the Supreme Court seems to resolve the legal relationship concerning carriage of goods by sea from the perspective of placing emphasis on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rather than focusing on legal stability, which seems to be a desirable approach. However, it seems that it will take some time for the legal theory to be established as to whether the legal principle on the limitation period in a voyage charter contract, which is one of the pillars of a voyage charter contract, applies as it is, or whether the legal principle on the limitation period developed can apply to other limitation periods. Moreover, in addition to Articles 184 (1) and 495 of the Civil Act recognized by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to what extent can the provisions on prescription period or legal principles under the Civil Act be applied by analogy to the limitation period under a marine transportation contract requires further research.
참고문헌 (35)
- 곽윤직, "민법총칙" (2020), 박영사
- 김인현, "해상법" (2020), 법문사
- 송상현, "해상법원론" (2015), 박영사
- 양창수, "민법3" (2018), 박영사
- 양창수, "민법주해(IV)" (2022), 박영사
- 이균성, "신해상법대계" (201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2020), 박영사
- 이은영, "민법총칙" (2009), 박영사
- 이주흥, "해상운송법" (1992), 박영사
- 정동윤, "주석 상법" (2015), 한국사법행정학회
- 지원림, "민법강의" (2021), 법문사
- 채이식, "상법강의(하)" (1991), 박영사
- 최종현, "해상법상론" (2014), 박영사
- 최준선, "보험·해상·항공운송법" (2015), 삼영사
- 김인현, "2007년 改正 商法 海商篇의 개정 내용과 의의", 한국해법학회지, 31(1), pp.99~156 (2009), 한국해법학회
- 김인현, "2009년도 해상법 등 중요 판례 평석", 한국해법학회지, 32(2), pp.351~391 (2010), 한국해법학회
- 김인현, "수하인의 운송물 수령의무와 컨테이너 반납지체료의 법리", 한국해법학회지, 45(1), pp.145~170 (2023), 한국해법학회
- 김인현, "복합운송증권상 9개월 제소기간 및 지상약관의 효력 (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다58978 판결)", 인권과 정의, (405), pp.102~131 (2010), 대한변호사협회[DOI]
- 김인현, "종합물류계약과 복합운송의 구별 -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9다213009 판결 -", 상사판례연구, 33(1), pp.47~75 (2020), 한국상사판례학회[DOI]
- 박영재, "컨테이너 초과사용료(container demurrage)의 제척기간 및 인정범위 - 부산고등법원 2015나52893 및 2015나56700 판결과 영국 MSC Mediterranean Shipping Co SA vs Cottonex Anstalt 판결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해법학회지, 41(1), pp.7~44 (2019), 한국해법학회
- 이광후, "상법 제814조 제척기간(서울고법 2012. 4. 3. 선고 2011나37553 판결에 대한 평석 포함)", 월간해양한국, (469) (2011)
- 이상협, "상법 제814조 제2항 전단의 ‘제1항의 기간’의 해석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44761 판결 -", 상사판례연구, 32(1), pp.161~200 (2019), 한국상사판례학회[DOI]
- 이상협, "선하증권 이면약관에 관한 연구", 박사, pp.2021
- 이승엽, "해상운송인에 대한 채권, 채무의 제척기간 경과 후 이익의 포기", 월간해양한국 (2022)
- 이연갑,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이익의 포기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다247848 판결의 평석-", 일감법학, (52), pp.187~217 (2022), 법학연구소[DOI]
- 이정원, "상법 제814조의 법적 성질과 운송물의 인도시점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05947 판결 -", 영남법학, (51), pp.59~91 (2020), 법학연구소
- 정영석, "運送人에 대한 請求權의 존속 및 소멸기간에 관한 고찰", 한국해법학회지, 30(2), pp.125~152 (2008), 한국해법학회
- 정준우, "상법 제814조에 관련된 최근의 판례 검토", 상사법연구, 38(4), pp.151~186 (2020), 한국상사법학회[DOI]
- 조희대, "상법 제811조의 해석", 민사재판의 제문제, 10 (2000)
- 최세련, "해상운송에서의 제척기간에 대한 검토", 상사법연구, 29(3), pp.345~394 (2010), 한국상사법학회
- 최종현, "개정 해상법 하에서의 해상운송인의 지위 -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제도를 중심으로 -", 한국해법학회지, 30(1), pp.49~83 (2008), 한국해법학회
- 현낙희, "상법 제814조 제소기간에 관한 연구 - 상법 제814조 제소기간 도과의 이익 포기 가부를 중심으로 -", 선진상사법률연구, (95), pp.1~34 (2021), 법무부
- 김종용, "감사원 ʻ가스공사 운임분쟁 140억 손해낸 직원들 10% 변상하라", 조선비즈(2022. 7. 11.자), ~ (2022)
- Alexander von Ziegler, "The Rotterdam Rules 2008 -Commentary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Wholly or Partly by Sea" (2010), Kluwer Law International
- 箱井崇史, "(基本講義)現代海商法" (2018), 成文堂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