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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하자와 도급인의 위자료청구권 - 일본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The Defect of Building and Consolation Money Claim of Contractor-Focusing on the Analysis of Precedent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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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참고문헌 (12)
- "민법주해〔ⅩⅣ〕", (7) (1999), 박영사
- "수진기회상실론-일본의 판례 및 학설 발전으로부터의 시사", 22(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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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법에서의 건축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14 (2003), 한양법학회
- "건축도급계약상의 해제권에 관한 연혁적 고찰-일본민법 제635조 단서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13(2) (2006)
- "책임원인에 따른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과 위자료", (27) (2005)
-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연구" (2001)
- "프랑스에서의 건축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법의 변천", 12(3) (2005), 한국비교사법학회
- "소유권침해와 위자료청구권-통세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판례연구" (1986)
- "수급인의 중과실책임-서울지방법원 위자료판결의 법리구성" (1996)
- "고의의 채무불이행책임-서울지법 판결 고시연구 1991년 4월호"
-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위자료청구권에 관한 일고찰", 6(1)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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