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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하자와 도급인의 위자료청구권 - 일본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The Defect of Building and Consolation Money Claim of Contractor-Focusing on the Analysis of Precedent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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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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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참고문헌 (12)

  1. "민법주해〔ⅩⅣ〕", (7) (1999), 박영사
  2. "수진기회상실론-일본의 판례 및 학설 발전으로부터의 시사", 22(3) (2006)
  3. "수급인이 신축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의 위자료청구권-대법원 1993 선고 93다19115판결-" (1994)
  4. "프랑스법에서의 건축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14 (2003), 한양법학회
  5. "건축도급계약상의 해제권에 관한 연혁적 고찰-일본민법 제635조 단서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13(2) (2006)
  6. "책임원인에 따른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과 위자료", (27) (2005)
  7.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연구" (2001)
  8. "프랑스에서의 건축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법의 변천", 12(3) (2005), 한국비교사법학회
  9. "소유권침해와 위자료청구권-통세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판례연구" (1986)
  10. "수급인의 중과실책임-서울지방법원 위자료판결의 법리구성" (1996)
  11. "고의의 채무불이행책임-서울지법 판결 고시연구 1991년 4월호"
  12.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위자료청구권에 관한 일고찰", 6(1)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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