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관리사 자격제도 신설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The Necessity and Legislative Direction of Establishing the Cultural Heritage Manager Qualif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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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문화재관리체계는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문화재관리의 사회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현행 문화재관리체계로는 문화재관리의 급증하는 행정수요 및 사회적 요구에 적극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문화재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담당조직과 전담인력의 적정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문화재청은 전담부서와 인력을 갖추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전반적으로 문화재관련 전담부서를 갖추고 있지 못하며 전문인력의 배치도 없는 실정이다. 특히, 문화재관리의 최일선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잦은 인사배치 전환 및 담당인력의 전문성 부재는 적절한 문화재관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는 급증하는 문화재관리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정 담당인력의 미확보로 업무과중의 상태에 있다. 현행 문화재관리 운영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서는 문화재관리 전담인력의 충원이나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 참여활동제도를 마련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직된 공무원정원 및 예산제도 하에서 문화재관리 전담인력의 대폭적인 충원이나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공무원의 정원 확대 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자격자의 문화재관리 참여활동을 가능케 함과 동시에 문화재관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이나 민간단체의 전문성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가 문화재관리사 자격제도의 신설이다. 이에 본고는 ㈜한국갤럽리서치를 통한 온라인 전문가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재관리사 자격제도의 신설 필요성 및 타당성과 함께 문화재관리사 자격제도의 내용을 구성하는 문화재관리사의 직무, 문화재관리사의 역량, 문화재관리사의 등급, 문화재관리사의 자격요건, 문화재관리사의 자격검정, 문화재관리사의 배치 및 채용 등에 관한 입법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Abstract
So far, the current management system of cultural heritage(CH) has achieved the somewhat desired result. However, as the social significance of management of CH has been increasing, it is limited to cope with the rapid increase in service needs and social requirements for management of CH by means of current management system of CH. For effective management of CH by the central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s, it is necessary to secure organizations and human resources to take charge of it. Mostly, local governments do not have sections and manpower taking responsibility for management of CH whil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has. Particularly, in the case of local governments which is on the forefront of managing CH, the frequent shift of personnel and specialty deficiency of officers in charge cause inefficiency in the proper management of CH. Further, local governments are suffering from the excessive task due to the absence of manpower which is able to cope with the increasing needs for management of CH. It is worthy to be considered to strengthen the personnel and to prepare a system for actively participation of trained person in order to preserve, maintain and utilize CH systematically and effectively and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current limitation of operating management system of CH. However, it is difficult to expect to expand the professionals greatly under the budged system and the strict capacity of the civil servant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Under these conditions, instead of expanding quota of the civil servant, Cultural Heritage Manager Qualification System could be newly established as the one of the possibilities for the specialized civilian experts to be able to participate in managing CH and to strengthen the professionalism of the civilian expert or the private institution who has already participated in or is willing to participate in managing CH. Accordingly, this study suggest necessity and validity of establishing the CH Manager Qualification System relating to duty, competency, the levels, the requirements, qualification, the task and recruitment of the CH manager based on the online expert questionnaire by Gallup Korea.
참고문헌 (27)
- 문화재관리사 자격제도 도입의 타당성 및 법제화 기초연구, "김창규", 문화재청, ~ (2012)
- 김창규, "문화재관리의 이론과 실제" (2012), 동방문화사
- 김형만, "중장기 자격관리 • 운영 기본계획(2012-2016) 수립 지원",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 (2011)
- 문화복지사 양성 및 문화산업 활용방안 연구, "문철우", 교육인적자원부, ~ (2007)
- 문화재청, "주요업무 통계자료집(2013.9.30)", 문화재청, ~ (2013)
- 문화재청, "한문화재 한지킴이 활동안내서", 문화재청, ~ (2008)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예술교육사 제도도입 관련 1차 토론회 자료집 (2011)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선방안 연구, "박소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012)
- 박물관 • 미술관 진흥법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박수곤", 국립중앙박물관 • 경희대학교산학협력단, ~ (2007)
- 전통문화 전문인력 특성화 방안 연구, "변정임", 한국교육개발원, ~ (2011)
- 박물관 중기 정책 개발 연구, "양건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008)
- 박물관 미술관 학예사 자격제도 규제순응도 조사, "양현미",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관광 연구원, ~ (2011)
- 학예사 제도 및 미술관 평가체계 개선을 통한 미술관 발전방안 연구, "양현미", 문화체육관광부 • 상명대학교산학협력단, ~ (2011)
- 공공기관 학예연구직 인력채용의 발전방안, "유승훈", 인문사회연구회 • 한국교육개발원, ~ (2002)
- 자격제도 운영 평가체계구축 연구, "이동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2008)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도입 방안 연구, "임학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2011)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상 학예사 자격 제도에 관한 입법 평가연구, "정종섭", 한국법제연구원, ~ (2009)
- 국가자격시험 관리운영의 효율성 강화방안 연구 : 관리운영 모델을 중심으로, "조정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2008)
-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 및 법제화 방안, "최경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011)
- 2012 한국문화 예술교육진동원 연차보고서, "한국문화 예술교육진동원", ~ (2012)
- 김종길, "박물관 미술관 학예 전문인력 고용 안정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문화예술경영학연구, 3(1) (2010)
- 박신의, "한국의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의 경쟁력과 학예 전문인력의 역할", 문화예술경영학연구, 3(1) (2010)
- 서순복, "지방자치단체 문화재행정의 진단과 및 대안 모색", 지방정부연구, 12(2), pp.275~296 (2008), 한국지방정부학회
- 송희섭,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방안", 인문콘텐츠, (3) (2004)
- 양현미, "학예사 자격 제도의 성과와 한계 : 실무 경력 기준을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22), pp.59~81 (2009),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최환,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자격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서양미술사학회 논문집, (29), pp.223~253 (2008), 서양미술사학회
- "문화재청 내부자료 : 2005년 문화재행정모니터 운영현황" (2005)[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