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인증제도의 확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xpansion of the Informations Protection Certification Systems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정보화 사회의 등장과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지속하여 발생하는 대규모 개인정보침해사건은 개인정보침해의 예방에 대한 필요성을 재인식하게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하여 정보통신망법 등에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적용대상의 제한성 및 인증의 임의성으로 인하여 실효성을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인증제도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점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증제도를 단일의 법에서 규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임의적 인증방식에서 의무적 인증으로 전환하고, 모든 영역에 대해 동일한 인증기준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 영역에 적합한 인증기준을 개발하고, 이에 따라 인증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인증은 시점인증이 하닌 일정기간 동안 계속하여 인증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후 감독 체계를 수립하여 유효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인증기준을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그 인증을 실효시켜 인증제도의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기준미달업체에 대한 인증 또는 사후 감독의 미흡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에 대해 인증기관 역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지만, 경과실에 의한 경우까지 그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인증제도의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경과실에 의한 경우에 대해서는 면책을 인정하거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여 이를 통해 배상 또는 보상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증제도의 악용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규제 및 형사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information security is essential in the information society. Methods of information protection are divided into damage prevention measures and relief measures. To remedy damages, it was introduced systems of conversion of proving liability and punitive damages i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However, a prevention is more important than a relief. Therefore, a personal information manager should bear a variety of duties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s according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Act on Promotion of Utiliz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In particular, both Act introduced personal informations certification systems(PIMS :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ISMS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With respect to a person who established and is operating a comprehensive management system including administrative, technical and physical protective measures in order to systematically and continuously perform the activities for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may certify as to whether the management system meets the standards pursuant to paragraph (2). With respect to the person who has established and operates a comprehensive management system, including administrative and technical protective measures, for securing stability and reliability of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the Minister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may certify as to whether he/she meets the standards pursuant to paragraph (3). But both systems are not sufficient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s. Thus, both systems should be improved, the improvements are as follows. First, the law governing personal informations certification systems entirely must be enacted. Second, the certification should be mandatory and certification authorities shall be extended. Third, the certification standards should be established for the sector. Fourth, It should be a continuous check on the compliance with certification standards. Finally, administrative regulations should be strengthened.
참고문헌 (26)
- 곽윤직, "채권각론" (2011), 박영사
- 개인정보보호 규제 합리화방안, "김민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13)
- 정부규제적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연구, "김배원", 정보통신부, ~ (2002)
- 소비자 개인정보보호와 법제개선방안, "김성천", 한국소비자보호원, ~ (2003)
-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성낙인", 한국법제연구원, ~ (2008)
- 이재상, "형법총론(제8판)" (2015), 박영사
- 이창현, "로스쿨 불법행위법" (2011), 유로서적
- 빅데이터 기반 융합 서비스산업 창출방안, "장병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2013)
- 개인정보보호법제 체계의 입법적 개선방향, "황태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5)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2014 개인정보분쟁조정 사례집" (2015)
- 강구철, "민간부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17 (2005)
- 고형석, "개인정보침해와 손해배상책임의 원칙", 저스티스, 145, pp.52~84 (2014), 한국법학원
- 고형석, "개인정보침해와 피해구제에 관한 연구", 법조, 60(10), pp.272~317 (2011), 법조협회
- 박은엽,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도 구축 사례 연구", 정보보호학회지, 21(5) (2011)
- 방동희, "개인정보 보호 제도에 있어 인증제의 정립과 개선에 관한 소고 -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도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15(1), pp.263~299 (2014), 한국비교공법학회
- 손형섭, "개인정보 보호법의 특징과 앞으로의 방향 ― 업계의 반응에 대한 몇 가지 대안을 중심으로 ―", 언론과 법, 11(1), pp.93~123 (2012), (사)한국언론법학회[DOI]
- 신진, "사이버정보보호의 경제적 효과분석: 국가적 피해액 산정을 중심으로",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3(1), pp.89~96 (2013), 한국정보보호학회
- 정보보호산업진흥법 제정 필요성 및 추진방향, "임정민", internet&security focus, ~ (2014)
- 백윤철, "美國의 個人情報保護와 HIPAA", 미국헌법연구, 19(1), pp.63~104 (2008), 미국헌법학회
- 윤민섭, "금융기관 고객정보 유출사건의 동향과 금융소비자보호", 소비자정책동향, (51) (2014)
- 윤주희, "개인정보 침해현황과 이용자보호", 법학논총, 33(1), pp.327~359 (2013), 법학연구소
- 윤홍근, "문화산업에서 빅데이터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글로벌문화콘텐츠, (10), pp.157~180 (2013), 글로벌 문화콘텐츠학회
- 이규호, "행정행위의 하자", 사법행정, 55(4) (2014)
- 차건상, "개인정보보호법의 자율규제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개인정보관리체계 인증제", 정보과학회논문지 : 정보통신, 39(3), pp.276~281 (2012), 한국정보과학회[DOI]
- 한귀현, "個人情報保護法制의 動向과 改善方案", 공법학연구, 6(2), pp.81~107 (2005), 한국비교공법학회
- 황태정,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안의 입법체계 검토", 형사정책연구, 20(1), pp.613~644 (200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