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책연구KCI 등재
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
- 권호
- 75
-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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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16권 2호
2016.06 발행 · 논문 16편- 1모바일 게임산업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조회 0
박종현·pp. 3–31
- 2종이문서에서 전자문서로의 이전에 따른 법정책적 연구조회 0
성봉근·pp. 33–71
- 3광역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정활동과 정책적 제안조회 0
김종세·pp. 73–95
- 4조회 0
- 5조회 0
- 6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회계감사원의 재정통제 권한과 기능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조회 0
김형섭·pp. 143–181
- 7조회 0
- 8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의 위헌성조회 2
명재진·pp. 209–238
- 9환경법 분야에서 일본 의무이행소송의 양상 - 유형별 최초 인용 사례를 중심으로 -조회 0
박웅광·pp. 239–266
- 10조회 0
- 11조회 0
- 12조회 0
- 13감청과 통신비밀의 갈등, 그리고 미래조회 0
오길영·pp. 349–372
- 14DRM 기술을 둘러싼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의 법정책적 검토조회 0
강기봉·pp. 373–409
- 15정보보호인증제도의 확대에 관한 연구조회 0
고형석·pp. 411–441
- 16차명금융거래 규제세제에 대한 법리적 검토조회 0
최성근·pp. 443–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