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합의 전제에 대한 소고(小考):법적 문제와 통합변수들을 중심으로
The Premise of the Integration of Two Ko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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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남북한 통합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때 제기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주요 통합변수들을 논의한다. 본 연구는 통합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점을 전제하여, 정치적 통일 이후 남북한 경제를 일정 기간 분리 운영하는 ‘과도기 이중체제’를 거치면서 점진적 경제통합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남북한을 한시적으로 분리 운영하는 데 따르는 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이런 한계는 현행 대한민국 헌법적 근거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 또한 북한 주민의 남하 이주, 재산권 인정, 소득 격차 해소를 점진적 경제통합에 따르는 주요 핵심변수로 고려했다. 이 세 가지 변수는 북한 지역에 시장경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가정할 때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다. 본 연구는 이상의 내용을 논의함으로써 적지 않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과도기 이중체제가 필요하며, 이때 필요한 주요 변수에 대한 이론적･정책적 통찰을 제공했다.
Abstract
This study discusses the reasonable way to integrate two Koreas and the legal problems and vital integration variables that may arise. The study regard it desirable that the two Koreas should accomplish the gradual economic integration through a Transitional Double System in which they operate their economies separately for a period of time after political reunification, assuming that it is most reasonable to minimize the costs of integration. However, while legal issues can arise regarding the temporary separation of the two Koreas, these limitations can be resolved through the legal basis of the current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 gradual measure, the major factors in economic integration are the migration of North Koreans to South Korea, the recognition of property rights, and the reduction of income disparity. These three variables must be looked into when considering the introduction of a market economy system in North Korea. In reviewing the above, this study illustrates that a Transitional Double System is required despite not a few limitations and provides theoretical and policy insights on the key variables requisite for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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