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이용행위”의 질병적 취급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Problems be Regarded as a Disease of “Gaming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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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9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는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를 그 내용으로 포함하는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을 통과시켰다. ICD-11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개정에 반영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향후 질병이나 보건문제와 관련한 국내의 법제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게임이용 장애”와 관련한 논의는 종래 진행되었던 이른바 “게임중독”과 관련한 논의와는 그 중점적 논의대상을 달리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게임의 이용행위를 “게임이용 장애”의 이름 아래 질병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1. “게임이용 장애”를 판단함에 있어 “게임의 이용행위” 및 “부정적 결과의 발생”의 개념 및 포섭 범위의 불명확성, 2. 다양한 디지털미디어 중 “게임”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의 적정성 여부, 3.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2013년판(DSM-5)에서 논의된 바 있는 “인터넷 게임(이용) 장애”와의 상이한 평가의 적정성 여부, 4. 국제기구 권고 사항의 무비판적 국내 수용의 적정성 여부, 5. 게임 이용행위의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6. 게임 이용행위의 질병적 취급의 부수적 효과로서의 낙인 효과 등의 발생에 따른 문제, 7. “과잉규범화”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이 그것이다. 게임 이용행위의 질병적 취급과 관련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연구에 기반하여 논의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그 논의 과정에 있어 사회 전반의 적극적인 참여기회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In May 2019,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passed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ICD-11), which included "Gaming Disorder". ICD-11 is estimated to be reflected in the revision of the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KCD), and is expected to affect Korean legal system regarding diseases and health issues in the future. It would be appropriate to realize that the discussion regarding "Gaming Disorder" differs from the discussion on so-called "Game Addiction". The pathological treatment of "Gaming Behaviors" under the name of "Gaming Disorder" can be identified as having problems in the following points: 1. Uncertainty in the concept and coverage of "(a) Gaming behavior" and "the occurrence of negative consequences" in determining "Gaming Disorder"; 2.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treat "(the) Game" differently among various digital media; 3. Whether the different assessments of "Internet Gaming Disorder" discussed in 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 (DSM-5) are appropriate; 4. Whether the uncriticized domestic acceptanc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recommendations is appropriate; 5. There is a need to consider the positive effects of "Gaming behaviors"; 6. Problems arising from the occurrence of such a "Labeling effect" as the incidental effect of be regarded as a disease of "Gaming behaviors"; 7. Concerns about the possibility of "Excessive normativeization".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related to the pathological treatment of "(a) gaming behavior", it will be necessary to clarify the discussion based on objective and verifiable research and to ensure active participation opportunities across society in the course of the discussion.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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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보건기구의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부여 관련 관계차관회의 개최 -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키로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 (2019)
- "세계보건기구(WHO)홈페이지"[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