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Virtual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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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가상자산의 하루 거래대금이 주식시장의 하루 거래대금에 근접할 정도로 가상자산은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으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결제를 허용하는 회사들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거래소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에서는 가상자산은 내재적 가치가 없으므로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도 없다고 한다. 그러나 내재적 가치가 없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폐도 마찬가지다. 금화와 같은 실물화폐·금으로 교환이 가능한 화폐는 내재적 가치가 있으나 금으로 교환할 수 없는 명목화폐에는 내재적 가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가상자산이 내재적 가치가 없으므로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법률적인 규제가 없으면 강제성이 없는 업계의 자율적인 규제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투자자들의 손해는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외국에서도 가상자산을 화폐로 인정을 하지는 않으나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가상자산을 규제하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산업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등록하도록 해야 하며, 가상자산의 발행과 사업 진행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백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공시 규정과 해킹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Abstract
Virtual Assets is a newly developed type of decentralized digital, virtual assets that has no physical form. As of May 2021, there were 10,000 and growing virtual assets in existence. Korea's virtual assets have already exceeded the volume of large financial centers. There is no question that virtual assets is one of the hottest topics in South Korea. Virtual Assets trade in Korea is similar to speculation and gambling Currently, there are more than 60 virtual asset exchanges are being operated in Korea, and the number of virtual assets that can be traded exceeds 260. The domestic virtual asset transaction market has been growing since the start of the bit-coin boom in 2017. Virtual Assets will have evolved yet further. It is also important virtual assets legal status and the possibility of a government regulation. Maj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also paying attention to the need for various regulations or regulations based on the definition of virtual assets. In Japan, the revision of the act on the Payment of Money regulates those who engage in the trading of virtual assets as virtual asset exchanges.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s and authorities have not established definitions and legal grounds on virtual assets. The development of new financial technologies, such as virtual assets, increases the convenience of users, while the absence of regulations can cause users to suffer unintended consequences. Therefore, it is urgent to prepare regulations to regulate the overall virtual assets. Also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legal nature of the regulation in order to prevent confusion when regulating the virtual assets. This study aims at establishing the concept of virtual assets and to propose methods to efficiently regulate legal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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