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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한국 법과학의 영역 간 통섭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Consilienceof Forensic Science in Korea

박행렬
한국공안행정학회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2009.03|한국공안행정학회보 (korean Journal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제18권 제1호|pp. 12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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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수사법과학융합통섭Crime Scene Investigation범죄증거학범죄현장수사Forensic ScienceConsilienceScientific InvestigationForensic InvestigationCriminalisticsCSI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법과학(forensic science)은 ‘범죄수사 또는 재판에서의 법적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과학적 지식과 기술이 응용되는 총체적 과학’이며, 이질성ㆍ응용성ㆍ총체성이라는 세 가지 특징을 지닌 분야이다. 통섭(consilience)은 영역 간에 경계를 허물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아야만 사물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새로운 영역도 창출해 낼 수 있다는 이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통섭의 관점은 법과학 분야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법과학은 그 개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사ㆍ재판 등 법의 영역에 속하는 기관과 과학수사ㆍ감정ㆍ연구 등 과학의 영역에 속하는 기관들이 상호 관계되는 분야이고, 또한 학문적으로는 법의학, 법생물학, 법화학 등 다양한 영역들이 들어와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법과학에 통섭의 관점을 적용함으로써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범죄에 대한 통할적 이해를 통하여 실체적 진실에 보다 쉽게 도달하고자 하는 것과 새로운 기술 및 영역 개발에 동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실천적 제안으로는 첫째, 관련 종사자들의 자기 분야 외적 지식의 확장이 필요함을 들 수 있다. 즉 범죄수사관은 현장수사 및 증거분석 영역에 관한 일반 이론적 지식을 갖출 것, 현장감식요원 중 자연과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연과학의 원리에 대한 학문적 기반을 갖추기 위해 관련 학위과정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감정 및 연구인력 등은 범죄현장을 되도록 많이 경험할 것, 특히 국과수의 경우 신임감정연구원 때부터 인문사회과학적ㆍ경영학적 지식을 갖출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들이 전략적 리더십을 갖춘 조직의 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 또한 현장감식요원․감정 및 연구인력 등은 공히 법, 특히 증거법에 관한 지식을 갖출 것 등이 요구된다. 둘째는 법과학 연구 및 기술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전국적으로 파악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한 상시적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는 기존에 같은 분야의 종사자들 위주로 하는 학술대회를 발전시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법과학에 대하여 생각하는 바를 들어볼 수 있도록 하는 통섭학술대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과학수사기관, 국과수, 대학, 관련 기술개발연구소가 하나의 공간 내에서 상호 융합하여 업무를 할 수 있는 통합공간을 건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천적 과제가 이루어진다면 한국 법과학은 현재의 수준을 뛰어넘어 세계 법과학 분야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Forensic science can be defined as “the application of a broad spectrum of sciences to the laws”. It is characterized as application, multi- discipline and heterogeneity overlapping between law and science. Consilience plays a pivotal role in breaking down walls between realms and being able to look objectives with a whole viewpoint and opening up new realms. This point of consilience can be applied to forensic science. Because forensic science includes the legal realms such as investigation, prosecution and trial and the scientific realms such as crime scene investigation, the analysis of physical evidence and forensic research. Also because forensic science includes various disciplines such as biology, chemistry, medicine and so on. The purposes of applying the viewpoint of consilience to forensic science are in approaching substantial truth more easily through the whole viewpoint and developing new technology and opening up new realms. The practical proposals for consilience of forensic science is the following. First, the expansion of knowledge of forensic science personnel is needed. Crime investigators should enlarge their knowledge up to the realm of crime scene investigation processing and the analysing processing of physical evidence. Crime scene investigators should enlarge their knowledge up to the realm of theory of natural science. The criminalists should enlarge their knowledge up to the realm of crime scene investigation processing and have strategic thinking. The crime scene investigators and the criminalists also should enlarge their knowledge up to the realm of law of evidence. Second, construction of all time human networks between experts in forensic science is needed. Third, holding the regular forum to take professional advices of different realms is needed. Finally, building the space of integration is needed. The integration-building houses crime scene investigators, criminalists, forensic scientists, and professors. If this proposals are performed, Korean forensic science can leap up to the world-leading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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