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HP 분석을 통한 음주관련 위법행위의 강제치료적 개입 우선순위 결정
A Priority Analysis on Compulsory Treatment Policy in the Crime of Problem Drinking Using the AHP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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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음주의 실태 및 음주관련 위법행위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주취자문제, 강력범죄에 있어 실태 및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형사사법단계에서의 치료적 개입방안을 구체적으로 탐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AHP분석 기법을 이용 음주 관련범죄의 치료적 개입방안을 1차 수준 및 2차 수준별로 항목간의 중요도를 파악하여 우선순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음주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강제치료적 개입방안 정책은 강력사범의 경우 중범죄자의 치료감호 확대와 알코올 강제입원제도, 기초사범의 경우 상습 주취 소란자 치료보호프로그램 확대 및 주취자 보호법안 제정을 중요한 개입방안으로 우선순위 평가하였다. 즉, 강력사범에 있어서는 약물ㆍ알코올 중독자와 새로 치료감호 대상자로 추가된 정신성적장애자의 분리ㆍ수용을 하며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에 있어서 치료감호의 종료, 가종료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의 설립이 요구된다. 기초사범의 경우는 상습주취소란자의 보호프로그램 정착을 위하여 주취자 관리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관리 체계화, 형사절차와 보건의료절차의 유기적 연계, 주취해소 센터 설립을 통한 공공장소 주취소란자 일시 격리 및 보호조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나아가 현재의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경범죄처벌법」으로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는 주취자 관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칭‘주취자보호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Generally, it is believed that alcohol use/abuse leads to explain the link between alcohol use and violent or property crime. Despite rigorous crackdown and strengthened punishment, tendency towards drinking and related crimes are still increasing. It is because the current prevention policy against drinking and related crimes has been focussing solely on punishment without considering its hidden propensity and recidivism. But it may not be useful in guiding public policy and criminal justice policy designed to reduce and prevent crime. Therefore this study try to review and estimate on the existing policy of alcohol-related crime in Korea, and introduce the alternative on prevention policy, such as introduction of treatment in Police Stage, the prosecution's suspension of indictment policy on condition of obligatory counsel or Attendance Center Order, the cure-custody system for mentally disorered offenders, compulsory cure system of drinking offender by court. To facilitate the compulsory treatment, we need to introduction the compulsory treatment system, collaboration efforts improvement of legal-social system, construction of community based drinking center and evaluation of compulsory treat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ioritize policies which can be considered for establishing and facilitating compulsory therapeutic treatment. To do that, this study conducts a questionnaire survey, targeting for 30 expert. The survey includes various factors according to four stage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police, prosecution, court and correction. The method used is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technique using expertchoice 2011.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At the first stage of analysis violent crimes, correction is found as the most significant factor. The other significant factors are court, police and prosecution factor in order. Analysis minor offense, police is found as the most significant factor. At the second stage of analysis violent crimes, the specialized care center among compulsory therapeutic treatment is the most significant factor. Analysis minor offense, improved system of the Police Care and Protection for intoxicated people are significant in order.
참고문헌 (33)
- 경찰청, "경찰백서" (2009)
- 경찰청, "경찰청 내부자료", ~ (2009)
- 경찰청, "경찰백서" (2010)
- 경찰청, "국정감사자료", ~ (2010)
- 고명숙, "범죄자의 음주 동기에 관한 연구", 한국알코올과학회지, 4(2) (2003)
- 기광도, "알코올-범죄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 법학연구, 18(2), pp.193~220 (2010), 법학연구소
- 김명석, "문제 음주가 범죄행위에 미치는 다차원적 변인 분석", 박사, pp.2003
- 김병준,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범죄와 치료감호의 법심리학적 고찰", 수사연구, 11 (2005)
- 범죄분석, "대검찰청", ~ (2011)
- 교통사고 통계분석,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 ~ (2011)
- 문성도, "음주와 범죄의 상관관계: 음주상태인구비율과 주취범죄율의 비교를 중심으로", 경찰대학논문집, 30 (2010)
- 박기범, "음주운전 억제를 위한 실효적 정책 구상", 형사정책, 20(1), pp.83~110 (2008), 한국형사정책학회
- 박동균, "주취자에 대한 경찰의 효율적인 대응방안 연구: Broken Window Theory 관점에서", 한국치안행정논집, 6(1), pp.157~180 (2009), 한국치안행정학회
- 박동균, "음주운전 실태 및 유발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7(1), pp.1~17 (2010), 한국치안행정학회
- 박상기, "형사정책" (200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성수, "음주로 인한 범죄행위에 대한 강제 치료적 개입방안", 한국치안행정논집, 7(4), pp.223~246 (2011), 한국치안행정학회
- 박소연, "미국의 알코올 및 약물 남용자에 대한 처벌과 치료에 관한 고찰", 矯正硏究, 34, pp.109~131 (2007), 한국교정학회
- 박영일, "문제음주로 인한 범죄발생률 조사 및재소자 문제음주 예방프로그램 개발", 한국알코올과학회지, 2(2) (2001)
- 백창현, "경찰상 보호조치에 관한 법적연구 : 주취자 보호조치를 중심으로", 박사, pp.2010
- 음주로 인한 사회적비용, "보건복지부", ~ (2006)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자료", ~ (2010)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10)
- 송현섭, "경찰 음주운전 단속활동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pp.2010
- 이국희, "음주운전자에 대한 보호관찰소 수강명령 집행프로그램 연구", 석사, pp.2009
- 이순래, "현대사회와 범죄" (2008), 청목출판사
- 조근태, "계층분석적 의사결정" (2003), 동현출판사
- 조성민, "음주문제와 가정폭력 공존문제자의 특성 및 재발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 pp.2009
- "상습 음주운전자 치료교육 의무화"[URL]
- "법질서 바로 세우자 상습 주취자ㆍ피의자에 매맞는 공권력"[URL]
- "음주운전에 신분 은폐까지 일삼는 공직사회"[URL]
- "음주관련통계시스템"[URL]
- "보도자료 - 2009년 가정폭력행위자 상담 통계"[URL]
- "공무집행방해 취객이 70%ㆍ강력범죄 비중도 30% 달해"[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