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사례분석과 해양경찰의 대응방안 – 여객선 사고를 중심으로 -
Cases Analysis of Maritime Accidents and Countermeasure of Korea Coast Guard - Focus on the Passenger Ship Accid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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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사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해양사고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최근 6년간의 해양사고 통계와 주요 여객선 사고 사례를 검토하여 사고의 원인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대응방안으로는 예방측면과 구조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했다. 예방측면의 대응방안은 첫째, 사전적 여객선 관리로서 관련기관과의 융합행정이 필요하다. 여객선의 출항 전에 과승과적 여부 검사, 운항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현재의 여객선 관리는 해양수산부, 한국선급,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운조합으로 각기 흩어져 있다. 이러한 선박관련 업무의 다원화는 책임소재의 불명확으로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원화가 필요하며, 현재의 이원화된 선박관리제도에서는 관련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 셋째, 여객선의 선령을 낮추어야 한다. 20년 이상의 선박은 선박검사의 철저할 필요가 있다. 25년 이상이 된 경우 폐선하도록 권장하고 해운법에서 선박의 선령을 25년 미만으로 낮추어야 한다. 구조측면의 대응방안은 첫째, 재난적 해양사고 상황에서 구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특수구조단의 강화가 필요하다. 특수구조단은 골든타임 내에 출동하여 구조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4개 이상의 항공기지에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의 수난구호법 규정은 현장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책임자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구조이므로 현장책임자(함·정장)의 판단으로 先구조하고 後 보고하는 형태로 법률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 셋째, 해양경비안전센터와 출장소의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현장의 경찰관들은 지역 민간자율구조대를 조직화하고 근접거리에서의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최근 이원화되어 있는 해상교통관제센터를 일원화하여 해양수산부에서 국민안전처로 이관하기로 한 결정은 책임소재 면에서 명확하고 바람직한 제도개선이라고 판단된다. 이 관제센터는 사고사실을 미리 인지하여 신속하게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선박의 상황을 전파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study countermeasure of KCG(Korea Coast Guard) through cases analysis of maritime accidents by using the statistical data of KCG from 2007 to 2012, cases of passenger ship accidents. As the SEWOL passenger ship accident has occurred, crisis consciousness is highly aroused in korean society. Although various policy guidelines were suggested to accordance with every passenger ship accident, there remained possibility of such an accident reoccurring because passenger ship companies still do not comply with the government’s safety regulatory policies. The cause of passenger ship accidents is careless navigation, the violation of duty by the crew, inadequate initial response, poor standards of vessel inspections, non-compliance of ship operation regulations. The most crucial stage of passenger ship accidents management is prevention. On the occasion of passenger ship accidents occurrence, there must be thorough preparation to response in order to effectively protect the lives of the citizens. For maritime safet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institutional systems such as ship inspection, navigation equipments, excellent human resources, marine traffic control, etc. It is also necessary build a prompt accident management system. The search and rescue system for the rapid response and the way of reducing the incidence of passenger ship accident were reviewed through the analysis of recent accidents.
참고문헌 (40)
- 감사원,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 중간발표 내용", ~ (2014)
- 강일권, "우리나라의 해양사고에 대한 고찰", 한국어업기술학회지, 49(1), pp.29~39 (2013), 한국어업기술학회
- 김기환, "함정 관서운영경비 운용체계 개선을 통한함정 주부식 통합관리 운영", 한국해양경찰학회보, 2(2), pp.3~28 (2012), 한국해양경찰학회
- 김순석, "편의점 방범인증제 시행현황과 범죄예방 효과", 한국범죄심리연구, 10(2), pp.57~81 (2014), 한국범죄심리학회
- 경찰의 치안서비스 활동에의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김인", 경찰대학 치안연구소, ~ (1997)
- 김종선, "수상레저활동 증가에 따른 지역 활성화 방안", 한국해양경찰학회보, 2(2), pp.29~84 (2012), 한국해양경찰학회
- 김종선, "중국어선 범죄행위 대응 경찰장비 사용에 대한 재검토", 한국해양경찰학회보, 2(1), pp.3~35 (2012), 한국해양경찰학회
- 노호래, "중국어선 불법조업 범죄의 특성", 한국해양경찰학회보, 2(1), pp.37~63 (2012), 한국해양경찰학회
- 박진영, "해상수색구조의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경찰학회보, 1(1), pp.27~54 (2011), 한국해양경찰학회
- 박주상, "해양경찰의 조직문화가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경찰학회보, 1(1), pp.3~25 (2011), 한국해양경찰학회
- 배점모, "여객선 사고의 원인분석-정책불응의 관점을 중심으로", 해양안전학회지, 3(1), pp.51~71 (1997)
- 배점모, "해운조직에 있어서 조직학습실패의 원인에 관한 연구-여객선 사고선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8(2), pp.25~46 (1997)
- 백옥선, "해상재난관리체계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건을 중심으로 -", 중앙법학, 16(2), pp.7~52 (2014), 중앙법학회[DOI]
- 서상욱,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해양경비체계개선방안", 한국해양경찰학회보, 3(1), pp.53~92 (2013), 한국해양경찰학회
- 설계경, "海洋警察의 業務와 改善方案에 관한 小考", 해사법연구, 21(2), pp.135~160 (2009), 한국해사법학회
- 신소영, "테러방지법 도입과 기본권제한의 한계", 한국범죄심리연구, 10(2), pp.195~213 (2014), 한국범죄심리학회
- 안수환, "해양오염방지 및 해상안전" (2009), 청문각
- 효율적인 민·관 협력 수난구호체계 구축에관한 연구, "윤종휘",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0)
- 이강훈, "해양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경찰학회보, 1(1), pp.55~74 (2011), 한국해양경찰학회
- 이성용, "해상 조난사고에서의 민관협력에 관한 규범적 연구 : 수색구조 및 인양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9(4), pp.339~371 (2010), 한국공안행정학회
- 임석원, "해상에서의 어선충돌과 그에 따른 법률상 문제점", 한국해양경찰학회보, 1(1), pp.75~92 (2011), 한국해양경찰학회
- 임석원, "해양경찰의 초동조치과정에서의 항법판단과인과관계판단의 분리", 한국해양경찰학회보, 2(2), pp.65~81 (2012), 한국해양경찰학회
- 장인식, "국내 연안해역 안전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해양환경안전학회지, 15(4), pp.393~399 (2009), 해양환경안전학회
- 장인식,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효율적 안전관리 방안", 해양환경안전학회지, 15(1), pp.33~39 (2009), 해양환경안전학회
- 정대율, "주요 해양사고 사례 및 재발방지 방안", 제28회 해양사고 방지 세미나 자료집, pp.21~61 (2013),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조동호, "수산분야 특별사법경찰의 직무에 관한 고찰", 한국해양경찰학회보, 1(1), pp.93~126 (2011), 한국해양경찰학회
- 조상현,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범죄두려움에 관한 연구: 한국내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한국범죄심리연구, 10(2), pp.83~107 (2014), 한국범죄심리학회
- 주종광, "도서지역 치안 합리화 방안-전남 고흥군, 완도군을 중심으로-", 한국해양경찰학회보, 2(2), pp.83~104 (2012), 한국해양경찰학회
- 주종광, "여객선 안전관리개선에 관한 연구", 2005년도 해양환경안전학회 춘계학술발표회 자료집, pp.19~22 (2005)
- 치안본부, "미국경찰", 치안본부, ~ (1988)
- 최선우,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론적 접근",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1), pp.375~411 (2001), 한국공안행정학회
- 2013 연안여객선 업체현황, "한국해운조합", ~ (2013)
- 함혜연, "해적사건 수사상 해경-해군 공조수사효율화 방안", 한국해양경찰학회보, 2(2), pp.105~128 (2012), 한국해양경찰학회
- 해양경찰청, "2012 해양경찰백서" (2012), 해양경찰청
- 해양경찰청, "2012 해양사고 통계연보", ~ (2013)
- 해양경찰학교, "경비ㆍ해상안전", 해양경찰학교, ~ (2009)
- Conklin, J. E., "The Impact of Crime" (1975), MacMillan Pub
- O’Block, Robert L., "Security and Crime Prevention" (1981), Mosby Company
- "海上保安レポート 2013" (2014)[URL]
- "한경경제용어사전" (2014)[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