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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선 안전관리 법제 개선방안 고찰

A Study on the Improvement Proposals of the Safety Management Legislations Concerning Coastal Passenger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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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여객선은 해상운송의 주요 목적물이 여객으로 선박 자체의 안전뿐만 아니라다수 인명의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고도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여객선은 다른 선박들에 비하여 물적·인적 측면에서 한층 강화된구조, 설비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엄격한 안전규정을 적용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와 지속적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끔찍한 대형 여객선 사고는 주기적,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왔으며, 특히 국내 수역에서 운항하는 다수의 연안여객선은 국제여객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안전관리도 취약한 실정이다. 세월호 침몰과 같은 대형 여객선 참사 후 우리나라의 여객선 관련 해사안전법제는 정비되고 제도개선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왔으나, 이는 사후적, 징벌적 조치일 뿐 사전 예방적 차원의 여객선 안전관리 방안의 마련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현행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제도를 실무적, 다각적으로 비교검토하여 문제점을 고찰하고, 연안여객선 선장에 대한 모의 선박조종 교육과정도입 등 선제적으로 연안여객선의 사고예방과 안전도를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s passenger ship carries a lage number of passengers on the waters, it needs a high level of safety management in order to ensure the safety of life as well as the safety of the ship itself. Therefore, passenger ships are required to be equipped with enhanced structures, equipments and qualifications in terms of material and human elements compared to other ships, and strict safety regulations are applied to prevent incidents, requiring special attention and continuous improvement of the system. Nevertheless, very serious casualties relating to passenger ship have occurred periodically and repeatedly, and many coastal passenger ships operating in domestic waters are relatively small in size and weak in safety management compared to international passenger ships. After disastrous casualties such as the sinking of a ferry Sewol, Korea's maritime safety legislations for passenger ships have been amended and continuously supplemented through system improvement, however these are reactive and punitive measures, and pre-emptive actions for passenger ship safety management are still insufficient. In this paper, the safety legislations concerning coastal passenger ship were compared and reviewed from a practical point of view and proposed some improvement measures to prevent incidents and upgrade the safety of it, such as simulation training course for the captain on coastal passenger ship.

참고문헌 (21)

  1. 김인철, "해사안전관리론" (2022), 해양수산부
  2. 대한변호사협회, "4·16 세월호 참사 백서" (2015)
  3. 여객선 항해사 교육훈련센터 설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신안군청", 국립목포해양대 산학협력단, ~ (2023)
  4. 중앙해양안전심판원, "2023 해양사고 통계" (2024), 삼일기획
  5. 중앙해양안전심판원, "2024 해양안전심판사례집" (2024), 선도기획
  6.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내항여객선 해양사고 사례집", ~ (2021)
  7.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여객선 교육" (2014), 세종문화사
  8. 한국해운조합, "연안여객선 업체 현황(2024년)" (2024), 신광인쇄사
  9. 해양수산부, "2024년 해사안전시행계획", ~ (2024)
  10.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고 특별조사 보고서, "해양안전심판원 특별조사부", 해양안전심판원, ~ (2014)
  11. 김상완, "연안여객선 해양사고 분석과 안전관리 방안: 고속여객선 충돌사고를 중심으로", 한국해양경찰학회보, 10(2) (2020), 한국해양경찰학회
  12. 김주형, "해사안전감독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법과 정책, 21(2) (2015), 제주대 법학정책연구원
  13. 김주환, "연안여객선사 안전관리 운영 효율성 분석 : 안전경영지표 평가항목 개발을 중심으로", 해양환경안전학회지, 23(6) (2017), 해양환경안전학회
  14. 이석말, "내항선 안전관리강화를 위한 해사안전감독관 제도 개선 연구", 해양환경안전학회지, 24(1) (2018), 해양환경안전학회
  15. 임채현, "연안여객선 안전관리법제에 관한 일고찰", 해사법연구, 27(2) (2015), 한국해사법학회
  16. 정대율, "여객선 해양사고 분석을 통한 안전한 항내조선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항해항만학회지, 46(1) (2022), 한국항해항만학회
  17. 허경준, "여객선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 정책집행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19(4) (2017), 한국경찰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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