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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에서의 시각적 감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와 그 쟁점
Issues on the Invasion of Privacy by Visual Surveillance in the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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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프라이버시는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으로서 프라이버시 침해를 의미하는 감시사회(big brother)의 개념에 가장 가까운 후보로는 정부를 제외하고는 고용관계에서의 기업을 들 수 있다. 고용관계에 있는 기업이 근로자를 상대로 시각적 감시가 행하는 것은 현대의 고용관계가 변하면서 활성화되고 있고, 이는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 미국에서 고용관계에 대한 시각적 감시를 활성화시키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미국의 직장환경이 급변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감시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동시에 증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보면 임의고용의 원칙에 근거한 미국의 법률적 규제와 판례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편이다. 직장 내 감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극히 미약한 영역만이 불법행위상 책임을 지고 있고, 직장 외 감시의 경우에도 공중의 영역에서 감시가 이루어지는 한 사생활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의 판례의 경향이다. 한국의 프라이버시 개념은 법적으로는 미국보다는 유럽의 개념에 가깝다. 하지만 그 실제에 있어서는 법률과 제도적 미비로 현실은 미국의 영역 쪽에 가깝게 전개되고 있다. 현실에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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