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家庭暴力犯罪에 관한 硏究
Study on the Domestic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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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가정은 인류 사회의 오래되고 보편적 제도로 자녀 양육과 사회화를 통해 재생산을 담당하는 기초단위이다. 가정폭력은 개인에 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기초단위인 가족공동체를 붕괴시키는 요인이 되고 학습을 통한 폭력의 사회화를 가져온다.가정폭력을 사적인 문제로 방치하여서는 안된다는 인식 하에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으나 그 시행 과정에서 실제적인 제도적 장치의 부족, 정책 방향과 입법구조상의 딜레마 및 입법적 미비점이 노정되었다. 가정폭력에 대한 형사법적 개입은 가해자의 처벌보다는 그 성행을 교정하여 가정을 보호한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는바, 이는 가정폭력의 위험성에 따른 적절한 법적 대응이 되지 못하며 피해자 보호에 취약함을 드러냈다.가정폭력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실무운영상 발생하는 제반 문제를 극복하고 가정의 보호 그리고 피해자의 인권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은 실무가의 몫이다. 최근 형벌 위주의 전통적 형사절차에서 탈피하여 가해자 및 피해자 등 관련자들이 함께 형사사법에 개입하여 범죄로 인해 야기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새로운 대응 방안이 모색되고 있고 검찰은 그 대응 방안으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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