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 뇌물죄의 가중처벌 연구
A Study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of Bribery in the Act on Aggravated Punishment, etc. for Specific Crimes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판례는 특가법 제4조의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이 아닌 경우에 개별 법률에서 특정 기업의 임직원 등에 대하여 형법상 수뢰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해 수뢰죄가 성립하고 특가법 제2조의 가중처벌규정이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해석의 본질적인 문제점은 정부관리기업체에 대하여 그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형법상 수뢰죄의 주체로 의제하는 임·직원 등의 범위를 특가법 제4조와 특가법시행령의 간부직원의 범위보다 넓게 규정한 경우에는 특가법 제4조와 특가법시행령이 간부직원만으로 한정하여 형법상 수뢰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취지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판례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이 특가법 제4조 제1항에 의해 수뢰죄가 성립하면 그 상대방에 대하여 형법상의 증뢰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한다. 특가법 제4조가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이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보아 수뢰죄의 주체를 확장시켰다고 하여 당연히 이러한 확장된 수뢰죄의 주체에게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에 대한 구성요건의 존재가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들은 죄형법정의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며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14)
- 김일수, "형법각론" (2007), 박영사
- 박상기, "형법각론" (2005), 박영사
- 이재상, "형법각론" (2007), 박영사
- 김성호, "공직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03)
- 김희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폐론", 비교형사법연구, 9(1) (2007)
- 노희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위헌소원-정부관리기업체 간부직원의 수재행위에 대한 가중처벌과 과잉금지원칙-", ~ (2002)
- 신동운, "한국사회의 변화와 형사법학의 과제", 법학, 28(1) (1987)
- 안경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정비방안", 刑事政策, 17(2) (2005)
- 오영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폐지의 당위성", 刑事政策, 17(2) (2005)
- 윤승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상의 몇 가지 문제점과 대안" (2006), 刑事法硏究
- 지영환, "공무원범죄 통제를 위한 형사입법론적 연구-고위공무원 부패범죄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07)
- 한상훈, "형법 및 형사특별법상 재산범죄 가중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상습범, 누범, 및 가중적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刑事法硏究, (26) (2006)
- 한영수, "특가법상 가중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재산범죄를 제외한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刑事法硏究, (26) (2006)
- 한창훈,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이 자회사에 파견근무중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뇌물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