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도산절차에서 형평에 기한 채권의 열후화 법리
Equitable Subordination in bankruptcy proceedings
0
조회
0
다운로드
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본고는 형평에 기한 채권의 열후화 법리를 미국의 판례와 이론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통합도산법 하에서 채권의 열후화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있다. 그 동안 회사정리절차에서 지배주주, 지배회사 등 특수관계인의 채권의 열후화와 관련하여 학설 및 실무는 평등의 원칙에서의 평등의 의미를 실질적인 평등으로 해석하고 그에 대한 예외로서 특수관계인의 채권을 취급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파산절차에서는 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채권에 대해서도 일반 무담보채권자와 균등하게 배당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와 같이 도산절차 내에서 동일한 채권의 우선순위와 관련한 불균등한 취급은 형평에 기한 채권의 열후화 법리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의 해석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향후 도산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형평에 기한 채권의 열후화 법리의 도입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를 기대하여 본다.
참고문헌 (27)
- 김병연, "이사의 충실의무와 영미법상 신인의무(Fiduciary duty)", 상사법연구, 24(3), pp.61~82 (2005), 한국상사법학회
- 김정만, "결합기업의 도산, 회사정리법․화의법상의 제문제", 재판자료, 86 (2000)
- "회생사건실무 (上), (下)" (2006), 박영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실무연구회, "법인파산실무" (2006), 박영사
- 오수근,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정배경 및 주요 내용", 법조, 54(5), pp.19~62 (2005), 법조협회
- 이진만, "정리계획인가의 요건인 공정·형평의 의미와 청산가치의 보장", 대법원판례해설, 통권 : 60 (2006), 법원도서관
- 이철송, "회사법강의" (2008), 박영사
- 임재연, "법인격부인론-미국의 이론과 판례를 중심으로", 법조, 43(8)통권 : 455 (1994)
- 임채홍, "회사정리법(下)", 한국사법행정학회, ~ (2002)
- 임치용, "정리계획안의 공정․형평․수행가능성에 관한 연구" (2004), 박영사
- 차한성, "법인격부인론", 민사판례연구, XXIV (2002), 민사판례연구회
- 柏木昇, "債務者を經營支配する株主ではない債權者の債權と衡平法上の劣後化, 民事訴訟法理論の新たな構築 : 新堂幸司先生古希祝賀, 下卷" (2003), 有斐閣
- 小林秀之, "倒産事件における貸手責任:米國における衡平に基づく債權の劣後化 法理", NBL, (589) (1996)
- 兼子一, "條解 會社更生法(下)" (2001), 弘文堂
- 伊藤眞, "新しい會社更生法" (2004), 有斐閣
- 伊藤眞, "會社更生手續における更生擔保權者の地位と組分け基準", 判例タイムズ, 39(21)통권 : 670 (1988), 判例タイムズ社
- 山本硏, "更生計劃における更生擔保權および更生債權の組分け, in:更生計劃の實務と理論", 商事法務, ~ (2004)
- 中西正, "更生計劃の條項, in:新會社更生法の理論と實務", 判例タイムズ, (1132) (2003), 判例タイムズ社
- David G. Epstein, "Bankruptcy" (1993), West Publishing Co.
- Michael J. Herbert, "Understanding Bankruptcy", Time Mirror Books, ~ (1995)
- Lawrence P. King, "Collier Bankruptcy Manual", Matthew Bender, ~ (2003)
- Charles R. T. O'Kelley,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Associations, Cases and Materials" (2006), Aspen Publishers
- Markus C. Stadler, "Treatment of Shareholder Loans to Undercapitalized Corporations in Bankruptcy Proceedings", 17 J.L. and Com., ~ (1997)
- Charles Jordan Tabb, "The Law of Bankruptcy" (1997), The Foundation Press, Inc.
- Robert Thompson, "Piercing the Corporate Veil: An Empirical Study", 76 Cornell Law Review, ~ (1991)
- William T. Vukowich, "Civil Remedies in Bankruptcy for Corporate Fraud", 6 American Bankruptcy Institute Law Review, ~ (1998)
- Elizabeth Warren, "The Law of Debtors and Creditors, Text, Cases and Problems" (2005), Aspen Publishers
관련 논문AI추천
도산법상 지배주주채권의 후순위화 법리에 대한 연구송지민한국상사법학회 · 상사법연구2021 · 제40권 제3호기업파산과 지배주주 등의 후순위화 법리 - 미국의 법리와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송석언중앙법학회 · 중앙법학2010 · 제12권 제4호형평에 기한 열후화 법리김대연한국재산법학회 · 재산법연구2019 · 제36권 제1호지배주주의 사익편취에 대한 도산법적 해결방안: 주주채권의 후순위화를 중심으로김민주, 이승민, 진권용법학연구소 · 서울대학교 법학2019 · 제60권 제1호도산절차에서의 법인격 부인-미국의 실질적 합병 이론을 중심으로-김연미법학연구소 · 외법논집2008 · 제31호2016년 도산법 중요 판례김성용대한변호사협회 · 인권과 정의2017 · 제46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