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債務者에 대한 對抗要件을 갖추지 못한 경우 債權讓受人의 法的地位-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29279 판결 -
The legal status of assignees without the notification or approval of assig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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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대상판결은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권리행사요건으로 해석하는 견해를 따른다. 이 견해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의 채권양도의 합의만 있으면 채권양도는 채무자에 대하여도 실체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저당권부 채권의 양수인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견해에 의하면 채무자 보호라는 대항요건의 핵심적 기능은 현저히 저하되는 등 적지 않은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채권양도의 상대적인 효력발생요건, 즉 채권 귀속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채권양도의 합의는 있으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채권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고, 채무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양수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없어 이러한 채권양수인의 경매신청은 부적법하다. 다만 이는 절차상 하자에 불과하므로, 경매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낙찰된 경우에는 경매의 공신력에 의하여 낙찰인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참고문헌 (24)
- 곽윤직, "민법주해Ⅲ:총칙(3)" (1992), 박영사
- 곽윤직, "민법주해Ⅳ:물권(1)" (1992), 박영사
- 곽윤직, "민법주해Ⅹ:채권(3)" (1999), 박영사
- 구남수, "무현명 대리에 의한 채권양도통지의 효력", 판례연구, 16 (2005), 부산판례연구회
- 김상수, "담보권의 실행절차에 관하여", 비교사법, 12(3), pp.225~256 (2005), 한국비교사법학회
- 김선석, "지명채권양도의 증명책임", 사법논집, 23 (1992)
- 김재형, "유엔채권양도협약의 국내법적 수용문제", 국제거래법연구, 15(1), pp.67~90 (2006), 국제거래법학회
- 김재형, "근저당권의 양도에 관한 법률관계" (2007), 박영사
- 노만경, "근저당권부 채권이 양도되었으나, 근저당권의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된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의 명의인이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46) (2004)
- 명순구, "프랑스민법전" (2004), 법문사
- 문흥안, "현명하지 않은 채권양도통지의 효력", Jurist, (409) (2006)
- 박준서, "주석민법:채권총칙(2)", 한국사법행정학회, ~ (2000)
- 박형준, "피담보채권을 양도한 저당권 등기명의인의 배당이의", 판례연구, 16 (2003)
- 서 민, "채권양도에 관한 연구" (1985), 경문사
- 석광현, "UNCITRAL의 國際債權讓渡協約: 協約의 紹介와 民法 및 資産流動化에관한法律에의 示唆點", 통상법률, (45), pp.126~162 (2002), 법무부
- 양창수, "독일민법전" (2005), 박영사
- 양창수, "지명채권의 양도와 대항요건", 민법연구, 1 (1991), 박영사
- 이상주, "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57) (2006)
- 이우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함께 근저당권을 양수하였으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저당권실행의 가부 및 배당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54) (2006)
- 이은영, "채권총론" (2006), 박영사
- 이현종, "債權讓渡의 對抗要件을 갖추지 못한 抵當權附 債權讓受人의 抵當權 實行", 민사판례연구, (29), pp.199~227 (2007), 민사판례연구회
- 角幾代惠, "UCC登錄制度의 史的素描", 金融法務事情, (1448) (1996)
- "UNCITRAL General Assembly Resolution 56th",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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